청양군농업기술센터

국회 농식품위, 농식품부 현안보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10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쌀 수급 문제 외에도 ▲‘농협법’ 개정안 추진 ▲캐나다 쇠고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 ▲태풍 피해 및 복구대책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등 농정 현안에 대해 정부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농협법 개정안=사업구조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은 9개월째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농식품위 위원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본금 배분문제와 조세특례, 보험업무문제의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우선 요구했다.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간 합의를 요구했다. 특히 조세특례와 보험의 경우 관련 정부 부처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농협법 개정을 막는 자본금 배문문제 등 쟁점사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농협이 합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해집단들이 있다. 이들과 합의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해서 장애를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은 “농협법 개정을 둘러싸고 해결 안된 쟁점과제들이 있다”며 “정부는 농협과 시급히 타협해 농협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사업구조개편의 핵심은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신용·경제사업 분리시 경제사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사업구조개편 전에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기 위원장 역시 “쟁점사안에 대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정부와 농협간에 의견 조정이 가능한 일 등을 분리한 후 정부가 주도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회에서 논의가 빨리 진척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정부와 농협간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풍 피해 및 복구대책=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농업분야에 대한 피해조사와 복구가 시작되면서 당초 집계됐던 것보다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현안보고에서 이날 현재 곤파스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낙과 5,181㏊, 쓰러진 벼 5,958㏊, 비닐하우스 파손 721㏊, 인삼 재배시설 파손 748㏊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 일으켜 세우기, 낙과 수거, 시설물 철거 등을 진행해 현재 피해면적의 약 90％ 정도를 응급복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올 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조사와 복구계획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재해로 발생한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는 대상 가운데 재해대책보험에 가입, 보험금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면서 “농업재해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복구비는 지원돼야 한다”고 다그쳤다.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피해 복구대책은 실제 농가들이 입은 피해를 만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정부 예산으로 실질적 피해 복구를 하기 어렵다면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더 발전시키고 대상품목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재해보험 확대를 촉구했다.



같은 당의 김학용 의원은 “이번 태풍으로 과수 농가의 낙과 피해가 컸으나 의외로 피해지역 농가 가운데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이 많다”며 “이는 자기부담 비율이 높고, 국고보조 비율이 적으며 특약 등 제대로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많기 때문인 만큼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정부의 복구비 지원 때도 품목별 기준단가에다 면적만 곱해서 산정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이나 고품질 과일 등은 일반농산물보다 손해가 더 많은 게 현실”이라며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캐나다 쇠고기 분쟁 등 통상문제=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캐나다가 아직 광우병 발생국가인 만큼 쉽게 수입을 개방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송훈석 무소속 의원은 “캐나다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속으로 광우병이 발생한 만큼 미국과 캐나다가 똑같은 광우병 위험통제국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극단적인 경우 WTO 패널에서 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익과 소비자 안심 차원에서 접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캐나다가 광우병 위험통제국이라 하더라도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협상을 통해 캐나다산 30개월령 미만을 허용하는 것은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검역주권 차원에서 이를 접근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이 늦어지면서 2009년 대책예산으로 세웠던 1,027억원이 불용 처리됐다”면서 “개별국가별로 대책예산을 세울 경우 비준시기와 맞추기도 힘들고 중복 가능성도 있는 만큼 FTA에 포괄적으로 대비하는 대책기금을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영채·최상구 기자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