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김종훈 본부장 밝혀 … 이탈리아 반대로 지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김본부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EU가 지난 10일 특별외교이사회에 이어 13일 일반이사회를 열고 한·EU FTA 승인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탈리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한·EU FTA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시키기에는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EU 이사회는 주요 정책을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김본부장은 “연내발효, 늦어도 내년 1월1일엔 발효가 돼야 한다는 ‘플랜A’를 갖고 있었고, EU 집행위도 이에 동의했었다”며 “그렇지만 EU 이사회의 승인 지연으로 ‘플랜A’는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EU FTA 발효를 위한) ‘플랜B’를 갖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EU는 양측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통보가 있은 뒤 그 다음달 1일에 FTA가 잠정 발효되도록 협정문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EU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선 11월까지 양측 모두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