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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쌀값 근본대책 절실” 한목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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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09-24 | 조회 | 1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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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모든 농촌의 근심은 쌀에 있었다. 추석을 맞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과 13~14일 이틀간 경남지역 농촌현장을 돌았다. 그런데 온통 쌀 걱정뿐이었다. 풍성한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수확기 쌀값을 걱정하는 농민의 주름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농민들은 정부 대책이 농촌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지금 지원으로 대체작목 재배하면 손해”=정부는 올 4월 쌀 대신 콩 등 대체작목 재배시 1㏊당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80㎏ 쌀값을 15만원으로 가정하면 1㏊당 450만원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누가 하겠습니까?”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정삼영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른 작목을 재배했을 때 쌀만큼의 소득이 보전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임종성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민이 재배작목을 바꾸는 것은 ‘직장인이 직장을 바꾸는 것’과 같다”며 “하지만 정부 지원이 부족한데, 다른 작목 재배를 권장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고품질 쌀 생산 정책지원 말뿐”=정부가 추진중인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재웅 함양농협 조합장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현대화를 위해선 55억원이 필요한데 중앙정부 지원금은 18억원(30억원의 60%)에 불과하다”며 “군에 15억원을 추가 요청했지만, 군에서도 난감한 입장을 보여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임종성 함양농기센터 소장은 “빠듯한 지자체 예산에서 15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쌀 대책 마련을”=현재의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분별한 대체작목 육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최홍구 쌀전업농 거창군연합회장은 “쌀이 남아돌아 대체작목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5%에 불과하다”며 “식량안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대체작목 육성은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민 함양 수동농협 조합장은 “대체작목 육성은 쌀 수급에 있어 단기정책에 불과하다”며 “체계적인 감산정책이나 해외로 물량을 정기적으로 빼내는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농가들이 안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우 함양 지곡농협 조합장은 “올해산은 식용으로 하고, 이전 쌀은 가공이나 주정용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원칙을 세워야 수급이 안정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쌀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성범 의원은 이와 관련, “10월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쌀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자체적으로 대안도 고민해 쌀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청·함양·거창=오영채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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