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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새소식
| 제목 | 생산조정제 내년부터 10 ㏊이상 단지 우선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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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09-29 | 조회 | 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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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벼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논 스무마지기(약 1.3㏊) 농사면 자식 대학공부시킨다’는 말은 옛말이 돼 버린 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무마지기 벼농사를 지은 농가의 평균 소득은 730만원에 불과했다. 4인 기준 도시가구 최저생계비 1,600만원의 절반도 안되는 돈이다. 더구나 쌀값은 재고과다로 오름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논에 벼 말고 다른 소득작목을 재배하면 어떨까. 마침 정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목을 심을 경우 1㏊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생산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생산조정제는=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쌀 생산조정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논농업 다양화 사업’과 유사하다. 1㏊당 300만원인 지원단가나 지원 대상작물이 1년생 식물에 한정된다는 점은 똑같다. 다만 올해는 개별농가 단위로 신청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0㏊ 이상 집단화·단지화된 곳을 우선 선정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들녘별 경영체나 원예·밭작물 브랜드 경영체, 농기계 임대사업 등과 연계하면 생산비를 줄일 수 있을뿐더러 판로 확보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체작목 면적이 10㏊ 이상 집단화된 경영체에는 2,000만원의 컨설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면적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4.5％인 4만㏊다. 이미 지난해부터 작목을 전환한 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해동 농식품부 농산경영과장은 “농가들이 사전에 대체작목 종자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11월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지자체 보조금 따져 봐야=통계청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1㏊당 소득은 쌀 549만원, 콩 427만원, 사료용 옥수수 362만원, 총체벼 300만원, 메밀 230만원 등이다. 단순히 재배소득으로 보면 쌀을 능가하는 작목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3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감안하면 콩이나 사료용 옥수수, 총체벼의 소득이 쌀을 웃돌게 된다. 여기에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하는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대체작목 소득은 더욱 커진다. 올해 전북 전주시는 논콩 재배 농가에 1㏊당 정부 보조금 300만원에 자체 예산으로 100만원을 얹어 줬다. 또 경북 상주시는 타작물 재배 농가에 72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몇몇 지자체는 대체작목 종자대나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대체작목을 선정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수준 및 지원기준 등을 꼼꼼히 따져 본 뒤 결정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보조금이 많다고 무턱대고 밭작목으로 바꿨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2000년대 들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웃돌자 정부는 논에 콩 재배를 장려하면서 논콩 1㎏의 수매가격을 2001년 2,407원에서 이듬해 4,770원으로 두배나 올렸다. 하지만 기존 밭콩 수매가격은 2,407원을 유지시켰다. 그러자 논콩 재배면적은 2001년 3,973㏊에서 2006년엔 1만1,944㏊로 급격히 늘었다. 문제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콩 공급과잉은 가격 하락을 불러왔고, 결국 정부는 2007년부터 논콩 수매가격을 밭콩 수준으로 다시 내렸다. 이밖에 2000년대 중반 대체작목으로 인기를 끌었던 유채 등의 바이오작물과 연근·복분자 등은 재배기술 미비, 정부 시범사업 중단, 공급과잉, 판로 확보 어려움 등으로 많은 농가가 손해를 본 뒤 손을 뗐다. 이에 따라 대체작목은 △조사료처럼 수입 비중이 큰 작목 △수출 가능성이 높은 작목 △수요량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한 작목 △최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작목 등을 선택하는 게 비교적 안전하다. 또 인근에 가공공장 등 대형 수요처가 있는지, 농협이나 지자체의 안정적인 수매의사가 있는지 등도 따져 봐야 한다. 기계화 여부도 주요 고려사항이다. 농가들이 밭작물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기계화율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농의 경우 밭작물로 전환했다가 일손을 구하지 못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농기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마을별 또는 들녘별 단위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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