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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강석호 한나라당 간사 “농협법 올해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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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0-10-01 | 조회 | 10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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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0월4일부터 22일까지 감사 대상 기관을 찾아가 펼쳐진다. 올해 국감은 수확기 쌀값 안정과 ‘농협법’ 개정안 등 핵심현안이 많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감을 앞두고 농식품위 여야 간사를 만났다. 이들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감 전략을 들어 본다. 9월15일 만난 강석호 한나라당 간사(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는 올해 국감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쌀 수급 안정과 농협법 개정안을 꼽았다. 특히 개정 농협법의 경우 충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판단,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간사로서는 처음으로 국감을 맞았다. ▶현재 농식품위에는 수확기 쌀값 안정과 미국·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비준 및 추진, 개정 농협법 처리, 4대강 사업, 식품산업 발전, 그리고 최근 채소값 폭등으로 야기된 농산물 가격 안정 등 그 어느 때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 때문에 올 국감은 소모적인 정쟁보다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감사로 가도록 노력하겠다. 또 현안별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발생하면 이를 조정해 나가는 데 힘을 쏟겠다. -이번 국감에서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수확기 쌀값 안정과 개정 농협법 처리다. 쌀문제의 경우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수확기 쌀값은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개정 농협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그래도 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길 바라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31일 쌀문제 해결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발표했다. 또 9월17일에는 2009년산 10만t 격리라는 추가대책도 제시했다.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본다. 수매량에 있어 농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만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산 신곡 수확기 쌀값 동향을 살펴보겠다. 만약 만족할 만한 쌀값 안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농식품위 의원들은 자본금 배분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와 농협간의 사전 합의를 주문하고 있다. ▶개정 농협법은 지금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부족자본금문제의 경우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조세특례와 보험대리점 지위문제는 관련부처와의 조율도 있어야 한다. 이들 쟁점사안들에 대해 합의만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새로 농식품위에 들어온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법률 검토를 했다고 본다. 이제 국회에서 속도를 낸다면 정부 내 의견도 빨리 도출될 수 있고, 개정 농협법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한·중 FTA 추진에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농업분야에 대해선 ‘선대책 후비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 농업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산시기와 품목도 유사해 우리 농업에 미치는 피해범위와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10년 뒤 우리 농업생산액은 최대 2조3,5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엄청난 피해를 막기 위해선 협상 전 단계부터 피해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 또 엄청난 중국시장을 공략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감을 앞두고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국정감사는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자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감을 계기로 이명박정부 2년 8개월 동안 추진했던 주요 농어업 정책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또 이들 정책들이 농민에게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제공했는지도 되새겨 봐야 한다. 정책감사를 통해 이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 02-784-2376. 오영채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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