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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 EU FTA 정식서명… 농업분야 어떻게 되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EU 27개 회원국 모두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정부 바람대로 내년 7월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은 17개국에서 44개국으로 늘어난다. 단숨에 FTA 우등생이 되는 셈이다. 특히 EU는 다양한 기후대와 천문학적인 농업보조금을 통해 세계 최대의 농축산물 수출국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EU FTA가 발효되면 값싼 EU산 농축산물이 밀려들면서 국내 농업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농업 피해는=정식서명 직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은 ‘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을 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 규모는 15년차에 3,06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를테면 FTA가 2011년에 발효될 경우 2025년 국내 농축산업 생산 감소액은 FTA가 없을 때보다 3,060억원 정도 더 줄 것이라는 것이다. 15년차를 기준으로 분석된 것은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가 이때쯤이면 철폐되기 때문이다.
또 피해액의 94％(2,876억원)는 축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됐다. 돼지고기가 1,214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낙농품(805억원), 쇠고기(526억원), 닭고기(331억원)가 뒤를 이었다. 쇠고기는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대체품목의 소비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정여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돼지고기·닭고기의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은 쇠고기 수요를 감소시켜 한우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책연구기관들은 농수산업 부문에서 단기적으로 1,700개, 장기적으로는 3,1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전체 산업에서 자본이 축적되고 개방 확대로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농수산업 부문의 일자리가 900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업계 “피해 더 클 것”=이러한 분석에 대해 농업계는 “피해 규모와 충격 정도를 너무 안이하게 전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의 농축산물 수출국인 EU에 시장을 활짝 열어 주게 됐는데도 예상 피해액을 농민단체의 추정치보다 훨씬 적게 잡았다는 것이다.
대한양돈협회는 건국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EU FTA 양돈분야 예상 피해가 4,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국·칠레·EU와의 FTA로 예상되는 피해액 1조800억원 가운데 EU산의 수입비중(40％) 등을 감안한 것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도 김민경 건국대 교수와 박종수 충남대 교수 등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간 1,028억원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국내 잉여원유에 대한 수요 감소와 원유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관세가 전혀 없는 무관세쿼터(TRQ)를 과다하게 내줬고, 이로 인해 치즈·분유 등의 가공품시장마저 EU에게 빼앗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은=정부는 이번 피해분석 및 관련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11월에 취약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농업분야의 경우 이미 시행중인 ‘FTA 국내보완대책’에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대책’이 추가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한·EU FTA 발효에 조기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9,973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업계는 정부가 농업분야 피해 규모를 작게 잡을 경우 피해 보완대책도 부실하게 짜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간농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나라 신선농축산물 개방에 치중했다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EU는 주로 냉동 및 가공농축산물 관세철폐에 무게를 뒀다”며 “하지만 국책기관들의 효과분석은 대부분 신선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다소 보수적으로 분석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상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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