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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절반 수준인 366억 편성 … 농가부담 가중 불보듯
정부가 내년도 맞춤형비료 보조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감축해 농가들의 비료대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맞춤형비료 지원금액으로 366억원을 편성해 9월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731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지원단가 인하 및 보조율 정비 등이 예산당국의 삭감 이유다.
이에 따라 맞춤형비료 20㎏ 한포당 보조단가는 올해 1,800원 수준에 비해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맞춤형비료 내년도 지원 예산이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 지원 공급물량이 줄고, 한포당 보조단가도 1,200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33％(600원)나 감소하면서 농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내년에는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에 따른 애그플레이션 영향으로 비료가격 인상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어 농가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조규용 한국비료공업협회 차장은 “요소·암모니아 등의 국제비료 원자재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해상운임도 오를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도에 비료값 인상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맞춤형비료의 공급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현재 보조단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도 지적된 점을 감안하면 맞춤형비료사업이 시작 초기부터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한시적인 화학비료 인상차액 보조가 폐지된 이후 토양 특성을 고려해 화학비료 사용량과 농가 부담을 줄일 목적 등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맞춤형비료 지원 예산의 삭감은 맞춤형비료 정책의 연착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진범 농민연합 집행위원장은 “맞춤형비료가 도입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돼 농가들이 혼란스럽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맞춤형비료 지원 예산을 올해 수준 이상으로 증액해 농가 부담을 덜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종순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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