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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백수피해 농가 요구 최대한 고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벼 백수피해 농가 요구 최대한 고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10-20 조회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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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백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과 함께 피해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유정복 · 이재오 장관, 서산 등 현장방문 … 정부 · 자유선진당, 등외등급 신설 합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7일 태풍 ‘곤파스’로 벼 백수 피해가 극심한 충남 서산시 부석면 A·B 지구 간척지와 태안군 근흥면을 방문,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피해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피해 농업인들은 유장관에게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요구했다. 문규선 한농연 태안군 회장은 “등외등급 수매시 제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하면 수매에 응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제현율을 대폭 낮추던지 전량 수매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수확기가 코앞이고 곧 서리도 내릴 텐데 그러면 그나마 수확작업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장관은 “정부도 백수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 대책은 이미 시행중이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시·군 등과 협의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외등급보다 더 낮은 등급의 벼 수매, 수매시 제현율 하향조정, 건조벼가 아닌 산물벼 상태로 수매, 농지매입자금 상환 연기 등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농업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장관은 태풍 ‘루사’ 때에 준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2006년 법이 바뀌고 농작물재해보험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선회하면서 농식품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18일 백수 피해 현장을 방문, “(피해 농업인에 대한 실질보상문제를) 관계부처와 진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서울에서 서류로만 볼 때와 현장을 둘러본 것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오늘 보고 느낀 내용을 담당부처와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상곤 서산시장은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피해 벼 정부수매물량 조기배정 ▲피해 농업인들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자유선진당과 정책협의를 갖고 백수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서는 등외등급을 신설해 매입하기로 했다. 또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의해 피해 가구당 최고 100만원의 의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또 태풍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3%) 인하문제는 관계부처간에 협의해 검토하기로 했다.



서산·태안=서륜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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