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22일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aT(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 등 농림수산식품 관련 10개 기관·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추값 외에도 쌀 수급, 농산물 수입,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따졌다.







◆쌀 수급문제=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태풍 ‘곤파스’로 백수 피해를 입은 벼 가운데 제현율(벼를 찧어 현미가 되는 비율) 50％ 이상의 것만 매입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피해가 큰 농가일수록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제현율 50％ 미만의 벼도 매입하던가, 아니면 철새 먹이를 위한 ‘미수확 존치사업’으로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흉년에도 산지 쌀값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수확기 추가격리물량이 지난해 34만t에서 올해 8만6,000t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추가격리물량을 30만t으로 늘리고, 공공비축용 벼에 대한 우선지급금도 40㎏짜리 1등품 기준으로 4만5,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의 수입쌀을 현지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곡종(단립종·중립종·장립종)별·나라별 할당량을 없애야 한다”며 “올해 수입된 MMA쌀에 이를 적용시켰다면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쌀 가공식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가공식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 만큼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쌀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입이 능사가 아니다=정부가 배추값 안정을 위해 aT를 통해 들여온 수입배추가 ‘약’이 되기보다는 되레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배추값이 폭등하자 가을배추 출하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단기처방으로 수입배추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 평년의 40배에 달하는 배추가 수입됐으나 수입배추가 시장에서 유찰되는 등 벌써부터 배추가격 하락폭이 심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정해걸 의원은 “중국산 배추가 아예 팔리지 않거나 수입가격 아래로 거래되면서 정부가 수입한 160t 가운데 1차분 80t도 원가의 60％ 수준에 거래됐다”고 꼬집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이번 배추파동에서 보듯 농산물이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농산물) 가격이 뛰면 (국제시장에서) 사 올 곳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해 다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마늘 생산비는 36.8％ 늘었지만 마늘값은 26년 전 수준에 불과, 경남 남해에서는 마늘 대신 시금치를 심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마늘값이 뛰었다며 관세가 아주 낮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대폭 확대했다”고 질타했다. 여의원은 또 “정부가 통마늘에서 깐마늘로 수입 형태를 바꿔 정부 지원 마늘가공시설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안전성이 떨어지는 깐마늘 대신 통마늘로 수입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4대강 사업과 농업예산=4대강 사업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여돼 다른 농림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추궁도 이어졌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예산이 전년에 비해 114.7％ 늘어난 데 반해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44.2％가 감소했고, 농촌개발복지예산은 551억원, 농어촌 건강보험료 예산은 121억원이 각각 줄었다”며 “4대강 쪽으로 편중된 예산을 복지예산이나 농어가 숙원사업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봉균 의원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대상 113개소 가운데 65개소가 다른 지역으로 교체되거나 사업지가 변경될 정도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면서 “턴키(설계·시공 일괄수행) 발주도 대기업만 배를 불리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일반입찰로 돌려 남는 예산을 농업인 지원투자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석면으로 만든 슬레이트지붕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농어가 주택 10채 중 3채는 여전히 슬레이트지붕”이라며 “이번 기회에 농어촌 주거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끌어오기 위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농어촌 뉴타운 사업’ 시범지구 5곳 중 가장 먼저 입주자를 모집한 전남 장성 유평지구의 경우 7개월이 지난 현재 72％만 계약이 됐다”며 “뉴타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지 의심스럽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영농후계자가 일정 기간 농사를 지으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제가 2012년 폐지되면 후계농업인이 크게 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