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온 나라를 들썩였던 배추파동이 잦아들고 있다. 그러나 민간수입을 너무 느슨히 해 준 결과 억눌렸던 신선채소와 과일류 등 주요 농산물의 물꼬가 터져버렸다. 소비자들도 수입에 둔감해진 모습이다.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다. 통제할 수 없는 수입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입 얼마나 늘었나=배추는 이달 1~25일까지 수입량이 8,686t으로 월 단위는 물론 연 단위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김치는 1만9,911t이 수입됐다. 지난 9월 1만4,824t에 비해 34％ 급증했다. 전년 동기(1만2,463t)대비로는 60％ 많은 양이다.



긴급 배추수입은 다른 신선채소 수입도 자극했다. 이달 1~25일까지 양배추는 4,056t이 수입됐다. 한달 수입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또 지난해 수입 총량이 61t에 불과했던 신선파는 1~25일까지 1,153t이 들어왔다.



마늘(냉동·초산조제포함)은 같은 기간 9,600t이 수입돼 전년 동기대비 3.3배나 증가했다. 올 들어 월별 수입량이 100t 미만이었던 신선무 역시 이달 들어서만 845t이 수입돼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내수시장 영향은=농산물 수입 급증은 당장 국산 농산물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한번 고삐가 풀린 수입은 쉽게 멈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전례없이 수입 전면에 나선 결과 필요하면 수입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가 시장에 전달돼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수급이 약간만 불안해도 수입이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소비 측면에 부정적인 파장도 우려된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은 “배추파동을 지나면서 수입농산물 기피심리가 상당히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대형 마트가 거리낌없이 중국산 신선채소를 팔고 있고 이를 아무렇지 않게 고르고 있는 소비자 모습이 소비심리 변화의 방증”이라고 말했다.



◆수입의존 문제없나=김병률 실장은 “일본이 과거 채소류 자급률을 85％ 정도로 잡고 15％는 수입을 용인하다 2001년 자급률이 82％까지 떨어지자 국산 소비확대를 중심으로 한 긴급대책을 3년간 시행한 바 있다”며 “95％ 곡물자급률 유지를 위해 경제작물 생산확대가 어려운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채소자급률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충실 경북대 교수는 “배추·무 수입 무관세조치 조기중단과 검역 및 원산지단속 강화에 나서고 중장기적으로 기상이변과 식부면적 감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원 교수도 “검역 및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세밀한 농업관측을 바탕으로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