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GS&J인스티튜트·농식품신유통연구원 등 8개 농업 관련 민간연구소가 10월28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본사가 후원해 ‘2010 농업·농촌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1부 전체회의에 이어 2, 3부 분과별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전체회의는 ‘한국농업의 비전과 농정 제자리 찾자’를 소주제로 한국농업의 비전과 농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고 분과별회의는 자유무역협정(FTA)·쌀·한우 등 3대 농업현안 진단, 맞춤형 농촌주민교육, 지역의 소통과 조직화, 농촌교육 등을 소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제기된 3대 농정현안과 한국농업의 비전에 대한 논의내용을 정리한다.







◆쌀 정책이 가야 할 길은=정부가 ‘쌀산업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쌀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한 가운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쌀을 생산하지 않는 논에 대해서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쌀 직불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정형과 변동형으로 이뤄진 쌀 직불제 가운데 변동형은 반드시 벼를 재배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박선임연구위원은 “변동형에 벼 재배의무를 없앤다면 논에 타작물 재배가 활성화돼 벼 재배면적이 2만7,000㏊가량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쌀 직불제 목표가격을 장기간 고정할 것을 제안했다. 목표가격은 2012년까지 80㎏ 한가마에 17만83원으로 이미 정해졌고, 현 추세대로라면 2013년엔 16만원 수준, 2018년엔 14만원 중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선임연구위원은 “벼 재배 농가들은 목표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득이 줄 것이란 불안감에 쌓여 있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목표가격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임연구위원은 또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목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생산조정제가 효과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4만㏊의 논을 대상으로 생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박선임연구위원은 “쌀 소비량 감소와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 등을 감안하면 생산조정면적이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며 “1969년 1만㏊에 불과했던 생산조정면적이 최근 128만㏊까지 늘어난 일본이 좋은 예”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비축제와 쌀 직불제를 양축으로 하는 2004년의 양정개혁에서 일시적인 풍년에 대응하는 수단이 빠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작황지수에 따라 정부가 시장격리물량을 탄력 있게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를테면 수요량에 근거한 적정 생산량을 100으로 한 뒤 100을 초과해 생산하는 쌀을 정부가 격리하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한·미 FTA 및 한·중 FTA 동향=미국 의회가 제기한 한·미 FTA 쟁점을 해소하려는 양국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쟁점이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주요 쟁점 가운데 쇠고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쟁점을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급성도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미국 축산업계 내부에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월령제한을 해제할 경우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칫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불매운동 등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월26~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쟁점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외교통상부는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양측은 (11월11~12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전에 추후 합의한 시기와 장소에서 다시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차기 협의를 G20 정상회의 전에 갖기로 한 것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론 커크 대표에게 “G20 정상회의 전까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한·미 양국간 쟁점사항을 해결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까지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게 서실장의 판단이다. 미국은 11월2일 하원 전원과 상원 일부를 뽑는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비준안은 새로 꾸려지는 의회가 다루게 된다. 서실장은 “한·미 FTA 비준안의 미 의회 제출시기는 빨라야 내년 5~6월이 될 것”이라며 “쟁점 해소시기도 이때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엔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미 의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그렇지만 2011년을 넘기면 양국의 정치일정으로 비준안 처리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중 FTA에 대해 서실장은 “현재 진행중인 정부간 사전협의에서 농수산분야에 대한 예외 인정(개방 제외)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사전협의를 이끄는 양국 대표가 국장급에 불과한데다 우리가 특정 농산물의 예외를 요구할 경우 중국이 이에 상응하는 다른 농산물 개방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고위층의 정치적 결단 없이는 민감성 처리를 위한 사전협의는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따라서 한·중 FTA 협상 개시도 늦춰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우산업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2008년 이후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장기전망과 함께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급격한 파동을 막기 위한 연착륙 행동지침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비육기간 단축 시도’보다는 고급육 생산을 통한 수익성 향상이 가격 하락기 축산 농가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고영곤 GS&J 농정전략연구센터 소장은 “한우 사육마릿수가 최고를 경신하며 하락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급격한 파동을 겪지 않는 것은 도체등급 판정제도 정착으로 고급육을 생산하면 원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한우 농가가 거세 장기비육에 나서며 도축마릿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소장은 “거세 장기비육으로 인한 사육마릿수 증가와 도축마릿수 감소는 고급육 중심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간이 갈수록 도축마릿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도축마릿수가 늘기 시작하면 한우가격 하락세는 가파르게 나타나고 송아지값도 덩달아 떨어지면 암소 도축도 증가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소장은 한우산업 연착륙을 위해 가격 하락기 암소 도축 자제, 송아지값 하락기의 입식 추진, 거세 장기비육 유지, 원산지표시제 단속 강화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가격 하락기 조기 출하에 따른 체중 감소와 등급 저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을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축산 전문가들은 “비육기간 선택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또한 도체등급 판정제도 개선도 농가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동안 생산자단체와 한우 농가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