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올해로 10년째 접어든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장치로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와 함께 보험사업 손실을 정부가 떠안는 구조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이 보편화되고 보험가입이 적었던 경기와 충청권에서 올해 태풍 ‘곤파스’로 큰 피해를 입는 등의 여파로 농업인들의 보험가입 욕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가 2011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료 50%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 812억원부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예산이 부족할 경우 보험사업자가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농가 불만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재해보험 관계자는 “시범사업 예산이 적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예산 확대로 농가경영 안전수단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한편 1,700억원 규모의 ‘농어업재해재보험금기금’ 활용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처럼 국가재보험을 통해 정부가 손실을 많이 부담하고, 보험사업자에게는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시장원리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위험은 최대한 시장원리에 따르되 그렇지 않는 위험은 국가재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손해율이 180％를 넘을 때만 국가재보험에서 부담하는 구조를 위험의 크기에 따라 50％, 150％, 250％ 등 다양한 형태로 보험사업자가 운영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영보험사 관계자는 “미국은 정부가 위험부담을 많이 안으면서 민영사업자의 이익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익구조가 희박하게 돼 있다”며 “앞으로 시장규모가 커지면 보험사업자가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높은 만큼 단일 손해율(180％)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1~2009년 태풍, 동·상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5만1,000여농가가 수령한 보험금(2,970억여원)은 가구당 평균 580만원이 넘어 농가가 스스로 경영위험 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은 성과”라면서도 “아직도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다 교육·홍보도 부족한 만큼 교육을 통해 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산확대 요구와 자기부담비율 완화 등 제도개선 요구가 많아 이달 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