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강력 슈퍼 FTA가 급부상하고 있다.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없애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농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대통령은 14일자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TPP에 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하자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모든 국가가 (TPP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그러한 국가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TPP에 대한 이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정부의 향후 움직임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이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 때 TPP 참여 여부를 묻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바 있다.



농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미국의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TPP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는 물론 한·중, 한·일, 한·중·일 등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과의 기존 FTA를 일거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가톤급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총리가 TPP 참여 검토의사를 표명한 이후 TPP 반대 여론으로 일본 열도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13~14일 이틀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8차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