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연말까지 내놓기로 한 농수산물 유통개선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 받아 공개한 ‘농수산물 수급안정 대책 예산’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1,454억8,000만원으로 편성했던 내년 농수산물 수급안정 대책 예산에다 5,654억원을 추가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 농수산물 수급안정 대책은 정부가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농수산물 유통개선 대책 가운데 한 축을 이루는 대책이며 다른 한 축은 예산 반영이 필요 없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유통개선 대책이 확정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지채소 계약재배 확대=농수산물 수급안정 대책은 크게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과 유통·물류 효율화, 정부의 시장보완기능 강화 등 3가지 과제로 나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현재 생산량의 9％ 수준인 노지채소 계약재배 물량을 내년에는 15％까지 늘리고 2013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무·배추의 경우 내년 20％, 2013년 30％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인근에 무·배추 전문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김치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이나 고랭지 산지농협 등을 중심으로 산지에 저온저장시설과 예냉시설을 확충, 수급불안에 따른 완충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계약재배제도 손질=현행 계약재배 제도가 공급부족에 대응한 시스템이 없는 점을 감안, 긴급 수급안정 자금을 신설해 선행관측에서 공급 과부족이 예상될 경우 추가로 계약재배를 확대하거나 산지폐기 자금으로 활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시장보완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고랭지배추 생산이 부족할 때 즉시 수입해 공급할 수 있도록 2만t가량의 배추를 해외에서 계약재배하는 방안도 마련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46억원의 예산을 새로 요구했다.



또 가을배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논 타작목재배 사업과 연계, 김장배추 10만t가량을 생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농업관측은 생산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상변화에 대비, 추가속보 발간 및 특별기동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통구조 개선, 비용절감부터=농수산물 유통개선 대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유통구조개선 대책은 유통단계별 비용절감 방안이 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지 대책으로는 공동계산제를 활성화하고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산지 교섭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현재 경매위주의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손질해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는 등 거래제도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책 시안이 마무리되면 농수산물유통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12월20일 즈음까지는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