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429만5,000t으로 지난해보다 62만t(12.6％)이 감소했다고 한다. 이는 쌀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악화에 따른 것으로 30년 만의 최저치다. 그렇지만, 10월 중 쌀값은 5％가량 하락해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생산량 감소에도 쌀값이 하락하는 것은 전국에 쌀 재고량이 넘쳐 나기 때문이다. 10월 말 현재 전국 쌀 재고량은 138만t으로 정부가 정한 의무비축량 72만t의 배에 가깝다.



주식인 쌀은 재고가 남아돌아 흉년인데도 가격이 하락하지만, 전체 곡물재고율은 1986년 36％에서 매년 1％씩 감소해 현재 약 15％에 불과하다. 식량자급률도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생산 감소로 국제곡물가격도 등락이 격심하다. 중장기적으로 개도국의 식량수요 증가가 예상돼 곡물 수급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이고, 독일도 식량자급률이 80％에 이른다. 산악국가인 스위스가 50％, 일본도 40％ 수준이다. 식량부족국인 북한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매우 충격적인 수치임에 틀림없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안이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식량을 싼값으로 수입할 수 있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식량부족이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다소 둔감해 있다.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다는 가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비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식량을 빌릴 나라는 되지 못하고, 남북 대치상황에서 중국도 믿을 수 없다. 미국, 호주 등 식량 수출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있고, 상업적 메이저에 의해 조정되는 국제시장 기능도 맹신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 생산을 정책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심각히 고민할 때가 됐다고 본다. 일본은 식량자급률이 40％ 수준으로 떨어지자, 이를 5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우리나라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유지해야 할 목표 식량자급률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적정 쌀 생산량 유지 노력을 해야 한다.



쌀막걸리, 떡볶이 등 쌀 소비 증진을 위한 정부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되면 되고 안되면 마는 식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 존망을 걸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 나가야 할 때다.



쌀 생산량 감소에도 쌀값이 떨어지고 식량자급률이 지속 하락하는 현 상황에 대한 답은 농업인이 아닌 정부에 있다. 한식의 세계화도 좋지만 밥 문화가 식생활 문화의 중심에 있도록 각종 유인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단체급식이 쌀 소비 유지와 한국인의 입맛을 밥에 잡아두는 데 기여했음을 인식하고 단체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식량 비축량의 적절성도 단순 비용 측면보다는 국가안전 측면에서 다시 검토하고, 아열대기후로의 변화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식량생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후 환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두고 진취적인 전략 수립이 요망된다.



한국은 도시국가가 아니다. 5,000만명, 더 크게 보면 8,000만명의 생존전략 측면에서 식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식량 위기는 100년 만에 한번 오더라도 매우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비용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험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