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내년부터 논에 벼 대신 콩·조사료 등의 1년생 작물은 물론 과수·인삼 등의 다년생 작물을 재배해도 1㏊당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세부지침을 수립, 9일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다년생 작물도 지원=2011~2013년 한시적으로 시행될 이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논 타작목 재배사업’과 유사하다. 1㏊당 70만원의 쌀 고정직불금 외에 30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 품목은 1년생 작물에서 다년생 작물로 확대됐다. 다만 다년생 작물은 비진흥지역 위주로 허용되며, 1년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논의 형상이나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목은 제외된다.



정부는 〈고아미〉 등 가공 전용 벼 품종을 재배하는 논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체 지원면적은 올해 벼 재배면적의 4.5％인 4만㏊로 이는 쌀 20만t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다. 최소 신청면적은 10a(약 300평)이며 상한선은 없다.



지원 대상은 올해 논에 다른 작목을 재배해 보조금을 받은 논, 올해 벼가 재배되고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논으로 제한된다. 지난해부터 작목을 전환한 논, 또 올해 변동직불금 수급 대상이 아닌 논은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밖에 4대강사업으로 보상을 받고 휴경중인 논, 간척지 중 무상임대중인 논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내년 1월5일~2월21일 농가 신청을 받은 뒤 8~10월 다른 작목 재배 유무를 확인, 12월쯤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우선순위는=올해 쌀값 하락으로 대체작목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논 타작목 재배사업’에 참여한 논 ▲들녘별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해 신청한 지역 ▲올해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논 ▲신청면적이 넓은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순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다만 대체작목이 특정 품목으로 편중될 경우 과잉생산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 작물별 지원면적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면적 4만㏊를 △1년생 작물 2만5,000㏊ △조사료 1만㏊ △다년생 작물 5,000㏊로 제한하고, 신청단계에서 특정 품목으로 쏠리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재배면적에 견줘 다른 작목 신청면적이 10％ 이상인 품목은 작목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떤 작목이 유리한가=무턱대고 다른 작목 재배에 나섰다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선 지자체에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작목이 유리하다. 일부 지자체는 다른 작목 재배 농가에 별도의 보조금이나 종자대 및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판로 확보도 중요하다. 인근에 가공공장 등 대형 수요처가 있는지, 농협이나 지자체에 안정적인 수매의사가 있는지 등도 따져 봐야 한다. 특히 채소류는 농협의 채소수급안정사업과 연계, 계약재배 형태로 재배하면 가격폭락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 ▲조사료처럼 수입 비중이 큰 작목 ▲수출 가능성이 높은 작목 ▲수요량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한 작목 ▲최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작목 등을 선택하는 게 비교적 안전하다.



기계화 여부도 주요 고려 사항이다. 농가들이 밭작물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벼보다 일손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기계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마을별 또는 들녘별 단위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동·하계 작물을 결합한 작부체계로 소득을 더욱 높이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다. 중북부는 호밀과 옥수수, 남부는 청보리·옥수수·귀리를 연작하는 식이다. 집단화·규모화된 지역의 경우 사료작물도 추천할 만하다. 정부는 조사료 재배 농가에 종자대금의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협이나 영농조합 등의 경영체에는 사일리지 제조비로 1t당 3만원(보조 90％, 자부담 10％)을 보조하고, 기계장비 구입비로 1억5,000만원(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씩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