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국내로의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관문인 공항과 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의 중요성이 구제역 사태로 부각되고 있다. 인천공항에 이어 입국객수 제2위인 김해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해외를 방문한 농업인 등 축산 관계자들에 대한 소독상황을 본지가 직접 점검해 봤다.



◆ “번거롭지만 그래도 해야죠”=“구제역 발생국가를 방문한 축산 농가는 검역 데스크에서 소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9일 오후 4시50분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일본 나고야와 중국 상하이에서 항공기 두대가 동시에 도착하자마자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잠시 후 상하이와 항저우를 방문하고 돌아온 사료업체 관계자 2명과 사슴사육 농가 1명이 검역·검사대로 걸어 나왔다.



사료업체 직원들은 자진신고를 했지만, 사슴 농가는 현재 축산업을 접었다며 소독을 꺼리다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직원의 안내에 “구제역 문제가 시급한 만큼 소독에 참여하겠다”며 입국장 바깥에 마련된 소독장에서 전신과 신발소독을 마친 후 농가 방문을 자제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돌아갔다.



이날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축산 농가와 관계자는 모두 29명. 26명이 소독을 받았지만 소독을 받지 않은 농가도 3명이나 됐다.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소독을 기피한 경우다.



김호철 검역원 김해공항사무소장은 “김해공항은 전국 평균(65％)보다 참여율이 높아 5월10일~12월8일 소독대상 4,557명 가운데 84％인 3,841명이 소독을 받고 공항을 통과했다”며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일 30~40명, 많게는 100여명이 소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물샐 틈 줄였다지만…구멍 ‘숭숭’=검역원은 출입국사무소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달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축산 농가 입국자 사전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축산 농가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항공사·선박사가 출발 정보를 발송하는 즉시 여권을 보유한 축산 관계자들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입국시 소독조치와 방역교육을 취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 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에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축산업등록제·농업경영체 참여 농가 중 여권소유자 8만6,000명과 9월 쇠고기 이력추적제 농가(2,730명) 및 농협·사료업종사자·수의사·인공수정사 등 1만2,000여명의 여권 자료를 보강해 축산농가·축산관계자 44만7,127명의 23％인 10만2,661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만7,000여명에 대한 휴대전화 정보가 빠져 있고, 연락번호 변경이나 여권정보 누락, 축산업을 중단한 경우 등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휴대전화 정보가 없는 농가에는 입국 정보가 나오는 즉시 해당 지자체에 공문과 문자를 동시에 발송해 농가와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농가가 이를 무시할 경우 무의미하다는 것이 방역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축산 농장에서 근무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방안 역시 ‘구호’에 그치고 있다. 검역원 관계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 단체로 파견되는 근로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농장주가 근로자에 대한 소독을 요청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축산 농가 외에도 구제역 발생국가를 다녀온 일반 관광객에 대한 소독은 자진참여가 없는 한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그래서 골프관광객에 대해 실시중인 골프채·골프화의 소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 강제사항 없고 농가 저항감도 상당=소독에 참여한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은 소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권현근 김해공항사무소 검역관은 “구내방송과 디지털정보화면(DID), 피켓 등을 활용해 농가의 성명과 주소를 공지하며 소독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면 농가들의 항의가 돌아온다”며 “요즘은 구제역 사태로 인해 축산 농가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일반인들도 소독에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아졌지만, 불만도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농가의 소독을 의무화할 수단도 아직 없다. ‘가축 소유자와 관리자가 국가·지자체의 가축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전염병예방법 5조 내용과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 자제 및 입국시 현장소독 실시를 당부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이 전부지만 이마저도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시 소독을 거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시됐지만 최근 국회 파행으로 인해 해를 넘기게 됐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