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구제역이 경기 양주와 연천·파주까지 번진 가운데 20일 고양에서도 발생, 수도권까지 비상이 걸렸다. 20일 오전 현재 구제역 발생은 36건에 살처분마릿수는 20만마리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 백신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과연 구제역 백신은 약일까 독일까. 축산 농가들은 물론이고 농림수산식품부도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백신접종을 찬성하는 입장은 ‘살처분이 비용에 비해 확산을 막는 효과가 적고 백신이 구제역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예방접종 가축이 전염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한데다 중국 등 구제역 상시 발생국의 축산물 수입을 막지 못하는 상황도 우려된다’는 논리다. 현재까지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뉘지만 모두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 왜 백신접종이 거론되나=백신접종의 장점으로는 예방을 통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살처분과 매몰처리에 의한 자원손실 및 환경문제, 동물복지 문제, 소비자 혐오감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제와 소독에 따른 방역비용이나 가축질병 발생 지역이라는 이미지 훼손 등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더욱이 올해처럼 1년에 세차례씩이나 발생하게 되면 구제역 상시 발생국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선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접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 경북에서 경기지역으로 확산된 구제역의 경우 올 1월과 4월에 이어 세번째 발생한 것으로 살처분보상금이 3,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돼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 백신, 왜 문제인가=농식품부는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인 8일 ‘구제역 백신접종시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배부했다. 이에 따르면 백신접종은 예방이나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교역국가와의 협상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우선 백신을 접종하면 해당 가축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보균동물(캐리어·carrier)이 되기 때문에 구제역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돼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 등 반추동물은 백신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되는 경우 바이러스가 목(인후두·입천정과 식도 사이) 등 특정 부위에 숨어 있어 임상증상 없이 최대 3년까지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혈청검사를 통해 구제역 감염축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자연감염에 의한 것인지 백신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백신을 접종한 가축이 모두 도태될 때까지 관리가 필요해 비용이나 인력이 과다하다는 점이다.



실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할 경우보다 백신접종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구제역 발생으로 지급한 살처분보상금은 2000년 71억원, 2002년 531억원이며 올 1월 93억원, 4월 681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11월 경북지역 발생에 대한 보상금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마릿수가 이전에 비해 가장 많아 20일 현재 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백신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접종·관리비용을 포함해 1,300억~1,6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사육하는 우제류 동물 1,363만마리(소 340만마리, 돼지 990만마리, 염소 25만마리, 사슴 8만마리)를 접종할 경우 추산된 비용이다. 여기에 구제역이 발생한 해에는 두차례 접종하고 해마다 보강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살처분보상금보다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접종을 하면 접종 가축이 모두 도태되기 이전까지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결과 동등성 원칙에 따라 중국 등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상시 발생국들이 축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요구할 때 불리할 수밖에 없다.



◆ 축산업계·전문가 반응=대다수 전문가들은 구제역 방역과 근본적인 검역·방역시스템 마련이 우선이며 백신접종을 해서는 안될 뿐더러 하더라도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다만 구제역 확산 추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철호 경기 파주연천축협 조합장은 “지금은 구제역 확산을 막는 것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때지, 백신접종을 논할 때가 아니다”며 “백신접종을 하면 국내 축산업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이 축산업을 포기하고 외국산 축산물을 전적으로 수입해 먹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은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구제역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 최종적으로 국내 축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백신접종 논의에 앞서 국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구제역 상시 발생국으로부터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검역·방역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존화 전북대 수의대학 교수도 “백신을 접종하면 청정국 지위 회복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청정화 기간 동안 구제역 비청정국가의 축산물 수입 요구 등 우려되는 점이 많다”며 “현재까지는 구제역이 경북과 경기 북부지역 등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백신접종을 논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홍종해 강원대 수의대학 교수는 “검역·방역체계 개편이 급선무지만 구제역 확산이 예사롭지 않다 보니 백신접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을 접종할 경우 국산 돼지고기 수출 등에 차질이 있지만, 구제역 발생국가의 경우 해외로의 가축·축산물 수출이 불가능한 만큼 통상문제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