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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10대 뉴스 / 바람잘날 없던 한해 이제는 역사 속으로 글의 상세내용
제목 올해의 10대 뉴스 / 바람잘날 없던 한해 이제는 역사 속으로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0-12-27 조회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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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10대 뉴스 / 바람잘날 없던 한해 이제는 역사 속으로
 









경인년 올해에도 농업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연초부터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농작물 피해를 불러오더니 급기야 배추 한포기 값이 1만5,000원까지 치솟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구제역으로 시작해 구제역으로 한해를 마감하는 불명예스러운 사건도 발생했다. 쌀값은 작황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해 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민신문〉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통해 2010년을 정리해 본다.



이승인·양승선 기자 silee@nongmin.com







◆구제역 축산농가 강타=구제역이 전국을 휩쓸었다. 올 1월 경기 포천에 이어 4월에는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및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터졌고, 11월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12월 경기 파주와 가평을 넘어 강원 평창과 국내 한우 1번지인 횡성지역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급기야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극약처방인 백신 접종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허술한 방역체계와 축산농가들의 방역의식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들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을 겪은 한 해로 기록됐다.



◆이상기후…농작물 큰 피해=연초부터 계속된 폭설과 강추위, 잦은 비에 이은 저온 및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 여파로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했다.



3월 중순까지 일조시간은 평년보다 121시간 적은 523시간에 불과했다. 강수량은 전국 평균 218㎜를 기록, 평년보다 79㎜가 많았다. 정부가 재해복구비를 지원했지만 ‘잿빛 농심’을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다양해진 이상기후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배추파동…온나라 들썩=배추 한포기당 값이 1만5,000원까지 치솟는 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해 온 나라가 들썩거렸다.



농업관측의 부정확성, 4대강 개발로 인한 농지 감소, 중국·미국산 배추 수입과 도매시장 상장 등 숱한 논란거리를 만들어 낸 가운데 정부는 급기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마련에 나섰다. 배추파동은 농산물 수급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부차별적 fta시대 도래=10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12월에는 한·미 FTA 재협상도 타결됐다.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전 세계 44개국과 FTA를 맺었는데 16개국과는 실시중이고, EU 27개국과 미국은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8월에는 페루와 협상 타결에 합의했고 호주·터키·콜롬비아와도 협상중이다. 무차별적 FTA가 한국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실질적인 보완대책은 미흡하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중론이다.



◆쌀 생산량 줄고 값 하락 ‘이중고’=쌀 생산량이 429만5,000t으로 198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90만㏊ 선이 무너질 정도로 벼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든데다 기상악화로 작황이 부진했던 탓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쌀값은 여전히 기지개를 펴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쌀 소득보전직불제 개편을 검토하는 등 후속대책을 추진중이다. 이래저래 쌀 농가들의 주름살만 깊어진 한해였다.



◆해넘긴 농협법 개정안=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됐다.



농협과 정부·농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였던 농협법 개정안은 12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몇가지 쟁점사항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처리로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농협은 이후 개정안 조기 통과와 최대한의 지원을 요구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우리의 이웃 다문화가족=지난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이 35.2%에 달했다. 올해 결혼이민자 15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선족 출신이 가장 많았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순이었다.



2020년경에는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19세 미만 농가인구의 25~49%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도 나왔다. 경제생활·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8개 정부부처가 629억원을 들여 30개 지원사업을 시행했고, 농협 등도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이며 농촌 정착을 도왔다.



◆국제 곡물값 폭등=올여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중국 등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의 가뭄 등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옥수수·소맥을 비롯한 각종 곡물값이 급등세를 보여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특히 곡물값 폭등 여파로 사료값이 동반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인상시기와 인상폭에 대한 축산 농가들의 관심이 높았다. 사료업계는 내년 초부터 사료값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곡물값 상승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축산 농가 생산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8월11일부터 쌀과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가 확대 시행됐다.



기존에는 100㎡(30평)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됐지만, 전국 65만개 모든 음식점에서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는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제도가 개정돼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반가운 뉴스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농기자재업체 고전=올해 농기자재업계는 일년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농약업계는 이상기후 여파로 병해충이 줄면서 10월까지 출하량이 1만8,000여t으로 전년 동기보다 15%나 감소하는 등 역대 최저 실적에 그쳤다.



농기계업계는 경기침체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구매심리 위축 등으로, 비료업계는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경영압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나마 종자업계가 수입의존도가 높은 양파·토마토를 중심으로 국산 품종 판촉활동을 전개하며 선전한 게 위안이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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