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농업에 퍼주기식 지원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정책현안 자료를 통해 ‘농업보조금 지원현황’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07∼2011년 예ㆍ결산 내역’을 토대로 작성한 이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문 예산 중 농업보조금 규모는 1조5,947억∼2조4,783억원이다.
농식품부문 예산대비 보조금 비중은 11.5∼19.1%다. 연도별 비중은 2007년 19.1%, 2008년 15.0%, 2009년 11.5%, 2010년 16.9%, 올해는 16.3%다.
2009년 농업보조금 비중이 감소한 것은 쌀값 상승으로 변동직불금이 집행되지 않은 탓이다. 2009년을 제외하고는 쌀값 하락으로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늘어나면서 보조금 비중이 높아졌다.
쌀 직불금을 제외하면 농업보조금 비중은 6.9∼8.8%에 그쳤다. 민주당의 이 수치는 농업보조금에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제외한 결과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은 농업보조금이라 하면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2009년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도로건설 등 SOC를 포함해 제시한 농업보조금 규모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SOC와 정부사업 등을 포함해 농업보조금 규모를 11조2,000억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농림수산식품부문에서 차지하는 보조금 비중은 15%로, 나머지 85%는 농어업기반 조성과 구조조정 등에 사용되고 있다”며 “농어업 예산을 모두 농어민에게 퍼 주고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보조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가 규정한 개념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은 SOC를 제외하더라도 3조∼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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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업보조금결토많지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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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1-01-19 | 조회 | 1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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