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보급하는 콩 종자 가격이 1년 새 두배 가까이 올라 농업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일선 농가들에 따르면 국립종자원은 올봄에 파종할 콩 종자 1,170t을 확보, 2월1일부터 농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종자원이 공급하는 정부보급종 콩은 발아율이 높고 값도 저렴해 농가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어 왔다. 하지만 올해 공급가격은 5㎏짜리 한자루에 2만3,000원으로 지난해의 1만2,200원에 견줘 89%(1만800원)나 올랐다표 참조. 종자원은 “지난해 콩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생산농가에 지급하는) 수매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 때문에 보급종 콩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가 콩 종자에 대한 지원을 줄인 것도 보급종 콩 가격 급등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그동안 정부는 수매와 소독 등에 들어가는 비용 중 50%를 보조해 줬다. 정부보급종 콩 가격이 사실상 원가에도 미치지 않았던 것. 하지만 정부는 식량작물 종자시장에 민간업계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 아래 콩 종자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하고 정부보전율을 올해부터 매년 12.5%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보급종 콩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



　종자원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하는 콩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 민간업체가 콩 종자시장에 뛰어들 여지가 없었다”며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춰 민간업계의 참여의욕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 지원 축소가 다른 식량 종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09년 마련된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보면 감자·옥수수는 2011년, 보리와 콩은 2012년, 벼는 2014년까지 보급종 생산·공급업무가 민영화된다. 이는 콩과 마찬가지로 종자값의 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농업인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량 종자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