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외국인근로자 농업쿼터 증량·고용조건 개선사회봉사명령대상자 농촌지원프로그램 확대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주요 과제임에도, 농업·농촌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만성적 인력 부족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다. 농업·농촌의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분야 고용현황 분석 및 인력 수급 안정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주목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농업·농촌부문 고용실태와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인력 수급실태=농촌지역 인력 수급의 불일치가 심각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 482명, 농업인 799명, 인력회사 270개를 대상으로 전화 혹은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83.3%에 달해 인력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력 불일치’ 현상이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노동력이 부족해 적기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 품목으로는 밭농사에서 고추, 과수 농사에서 사과, 축산업에서 한우 등으로 조사됐다. 농사별로 살펴보면 수도작은 모내기, 밭농사는 수확 및 파종, 과수 농사는 적과 및 수확, 축산업은 볏짚작업 및 청소작업 등이 노동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심했다.



　인력 조달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농촌인구의 고령화(39.2%), 공공근로로 인력 유출(29.7%), 농촌인력 감소(24.3%) 등의 순이었다.



　농촌지역 인력회사 인부들은 일이 어렵고 임금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농작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건설 현장(77.4%)으로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 여성농업인력의 평균 일당은 4만1,216원으로 일반산업인력 임금(4만4,500원)에 비해 낮고, 남자는 6만6,431원으로 일반산업인력 임금 7만3,366원과 격차가 크다.



　내국인의 농작업 기피현상으로 농축산업의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시설원예, 버섯재배공장 등 상시 고용에는 합법 외국인근로자가 주류이며, 오지·벽지의 축사나 파종·수확기 에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하기 어렵다(29.6%)’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22.1%)’ ‘작업 숙련도가 떨어진다(17.2%)’ ‘이탈 문제(13.9%)’ 등으로 조사됐다. 외국인근로자는 수요보다 공급이 크게 적어 외국인들의 작업장 이동이 잦고, 임금 인상 요구 등 거래교섭력이 높아지는 추세다.



희망근로사업의 농촌고용시장 교란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10만명의 희망근로프로젝트를 벌여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농촌지역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며 임금을 상승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만만찮았다는 것이 농업인의 주된 의견이다.







　◆농산업체 고용실태=622개 농산업체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근로형태별 고용 비중은 1년 이상 근무한 상용직근로자가 73.2%로 가장 높고, 1년 미만의 임시직이 포함된 기타직근로자는 전체의 21.8%, 외국인근로자는 5%를 차지했다. 인력 부족률은 13.4%로 내국인 부족률이 13%, 외국인 부족률이 19.7%이다.



　경영형태별로 보면, 상용직근로자 고용 비중은 농업회사법인이 81%, 일반사업체 77.8%, 영농조합법인 69.7%로 비교적 높지만 개인농가는 51%로 낮았다. 외국인근로자는 개인농가가 12.4%로 고용률이 가장 높았고 영농조합법인이 6%를 차지했다. 경영형태별 인력 부족률은 개인농가가 4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영농조합법인 13.2%, 일반사업체 11.7% 순이었다.



　업종별 상용직근로자의 고용 비중은 농촌관광업이 87.6%로 가장 높고, 축산업 84.9%, 농자재업 81.1%로 나타났다. 기타직근로자의 고용 비중은 과수업이 64.3%로 가장 높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비중은 화훼, 특용작물이 9~10%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농업인력 안정화 방안은=농업의 특징인 노동 수요의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계절성 극복을 위해 농어촌인력은행을 설치하고,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품목별·지역별 맞춤형 인력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절성이 큰 경종작물의 경우 전국적인 인력망을 구축하면 품목별·지역별로 재배시기가 다르므로 계절성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외국인근로자의 농축산업 쿼터 증량과 고용조건 개선도 요구된다. 농축산업부문의 내국인근로자 조달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적기 조달이 어려워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농촌인력시장을 교란하는 희망근로사업은 중단하든지, 아니면 농사일에 배정하되 사업주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필요성이 크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연계해 사회봉사명령 인력을 상시 농촌인력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농촌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사에 종사하는 국제이주여성 이외에 농촌지역 및 농촌 인근 도시지역 이주여성을 인력 네트워크화해 농업인력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청년들의 취농 유인을 위해 청년인턴제 도입이 필요하고, 농업 관련 기업의 방위산업체 지정 및 공익요원의 농촌부문 활용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 일본의 ‘향토고용재생특별교부금’ 제도처럼 농작업 취업여건이 어려운 농촌지역에서 구직자를 고용해 농작업에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농촌고용안정특별교부금’의 설치도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