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시장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2010년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 및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2010년 3조6,506억원에서 2020년에는 6조6,283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농경연은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지만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성장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가정하고 시장 규모를 이같이 추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부터 신규 인증이 중단된 저농약 인증이 2016년부터 폐지되는 것도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인증단계별로는 유기농산물의 시장 규모는 2010년 3,521억원에서 2020년 1조306억원으로 전체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15.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무농약농산물의 시장 규모는 2010년 1조5,026억원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0년에는 5조5,976억원으로 전체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대부분인 84.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농약농산물은 2010년 1조7,958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인증제가 폐지되기 직전인 2015년 1조4,122억원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유기가공식품 시장도 성장세=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과 함께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 시장 규모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유기가공식품 규모는 2,158억원으로 연평균 23.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6년 말 기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실적은 모두 194건에 1,103t인데 반해 같은 해 유기가공식품 수입물량은 2,690건에 1만1,469t으로 국내 인증물량의 10.4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유기가공식품에서 국산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3.7%에 불과하고 수입 원료나 수입 완제품이 86.3%를 차지했다.
김창길 농경연 연구위원은 “유기가공식품의 원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다 최근 중국이 수출 위주의 유기농산물이나 유기식품 육성전략을 펴고 있어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발전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응책 마련=이런 여건 변화에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친환경농업 발전계획을 담은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5년간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2조6,178억원 등 모두 4조4,607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무농약과 유기농 인증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2009년 4.9%에서 2015년 12%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화학비료·농약의 사용량을 매년 3% 이상 감축시키고 유기농 특화단지도 2015년까지 50곳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확대를 통한 지력 증진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확대 개편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식품 시장 규모를 2008년 4,0453억원 규모에서 2015년 2조원으로 4배 이상 키우기로 했다.
◆법과 제도도 정비=관련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 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각각 인증하고 있는 국내 유기농식품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아울러 수산물과 비식용 가공품까지 포함해 인증기준과 허용물질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전면 개정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민간에 완전 이양하고 정부는 민간 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2010년 현재 민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율은 42.5%이다.
박철수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은 “안전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생산자의 요구 증대에 맞춰 앞으로 친환경농식품 관련 정책은 생산기반 조성은 물론 가공 및 농자재를 포함하는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