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보리·밀·옥수수·콩 등의 주요 곡물에 대해서도 쌀처럼 비축제를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곡물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열고 국제곡물가격 급등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농식품부·외교통상부 담당자는 물론 전경련·무역협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주요 곡물의 국내 비축 방안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평상시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보리·밀·옥수수·콩 등을 정부 또는 기업 창고에 보관했다가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면 방출, 가격 및 수급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비축은 국내 소비량의 두달치가 거론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의 곡물가격 강세 현상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곡물 확보 방안의 하나로 실무진 차원에서 곡물 비축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당국은 ‘비축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비축제를 통해 외부 충격을 줄이고 있다. 이웃한 일본은 쌀 100만t 외에 밀은 2~3개월분, 옥수수(사료용) 1개월분, 콩 2주분을 비축하고 있다. 스위스는 국민에게 2개월치 식량비축을 장려하고 있으며, 기업에는 곡물·쌀·식용유 비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핀란드는 1년치 곡물비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곡물 비축제는 물가안정 측면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8년 애그플레이션에 앞서 2007년 하반기에 2008년 상반기 수입물량의 20~30%를 미리 확보했다면 1,770억~2,50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석호 농경연 부연구위원은“곡물 수입량의 30%를 자주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평상시 두달치 분량의 주요 곡물을 비축해 둬야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