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과거와 달리 최근의 국제곡물시장은 기상이변의 빈발과 신흥 개발도상국의 소비 증가, 바이오연료 확대 등의 다양한 영향들을 동시에 받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국제 곡물가격의 급등과 대응방향’에서 요즘의 국제 곡물가격 급등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의 흉작과 이에 따른 이들 국가의 곡물 수출 중단조치 때문으로 진단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도시화에 따른 농지의 지속적 감소 ▲중국·인도 등 신흥 개도국의 곡물 수요 증가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 증가 ▲달러화 약세로 국제 곡물시장에 투기성 유동자금 유입 등은 최근의 국제 곡물가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제 곡물가격은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수급 불균형도 초래해, 과거와 달리 곡물가격이 빈번하게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곡물 수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국내 곡물 생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수입 확보와 비축은 차선책으로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무엇보다 국내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가 세계 곡물 수입 5위권(2009년 기준 1,500만t)인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곡물가격 급등시 식량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곡물가격 상승분이 관련상품 가격에 그대로 전가돼 국내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배민식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식량안보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제곡물시장의 투명성 강화, 곡물 수출국의 무분별한 수출 금지조치 견제, 국제 곡물비축체제 구축 등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