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물가안정대책으로 삼겹살과 분유 수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축산 농가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축산 농가들은 당장의 수급을 위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340만마리에 이르는 가축을 매몰하는 등 사육기반 붕괴 우려가 높아지는 데 따라 축종별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시각이다.



　◆‘물가·수급대책 아닌 수입대책’=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분유 3만》을 관세를 물리지 않는 할당관세 물량으로 수입하겠다는 데 대해 ‘수급대책이 아닌 수입대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낙농육우협회는 “우리 낙농 여건상 현재의 생산량으로는 시유 수급마저 안심할 수 없다”며 “정부가 예상하는 원유 생산량 190만》은 12개월 365일 똑같이 나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 많이 생산할 수도, 적게 생산할 수도 있어 근본적인 생산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입 확대를 통한 물가 안정 추진에 대해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무관세 물량을 대폭 수입해 유업체에 공급하는 것은 결국 물가를 잡기보다 ‘낙농가를 잡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대책으로는 국내 생산은 늘지 않고 생산이 감소한 자리를 수입품들로 채우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수입 추진에 대해서도 생산자단체들은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관세가 없는 할당관세 물량이 수입되더라도 1~2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동제한이 풀리고 국내산 돼지고기가 본격적으로 공급 재개될 시점과 겹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물가안정·수급 대책이 효과를 보겠느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양돈협회는 최근 농식품부의 무관세 할당물량 수입 방침에 대해 성명을 내고, “수입육으로 국내 돼지고기시장을 대체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양돈 농가들은 울분을 삼키고 있다”며 “조만간 예방접종이 마무리돼 순차적으로 돼지고기 출하가 이뤄지는 등 가격 조정이 예정돼 있음에도 당장 ‘소비자 물가 조정’을 위한 수입 돼지고기 무관세 조치는 양돈 농가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국내 양돈산업을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근본 대책 있나=전문가들은 ‘물가’라는 잣대만으로 시기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관세 물량을 과다수입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올 하반기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고, 미국과도 조만간 FTA가 비준될 경우 추가로 저율할당관세물량(TRQ) 등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우려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시급한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수입이 불가피하더라도 생산 사이클이 짧은 양돈이나 계절적인 편차로 인해 수급을 맞추기 어려운 낙농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규성 축산유통연구소장은 “돼지고기 수출국들이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 이후 추이를 지켜보며 가격을 인상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축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수입확대에 의존하기보다는 종돈 수급대책 마련과 수급조절 노력 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진 영남대 교수는 “낙농의 경우 임신우를 수입하더라도 당장 착유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최선”이라며 “우선 시유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기준을 넘어 인상됐다면 원유가 인상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