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사과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사과의 주요 수입국인 대만 정부가 한국산 사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 방식을 전수검사 쪽으로 전격 전환했기 때문이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와 사과 수출 농가 등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신선사과에 대해 20%만 샘플검사를 취하던 방식을 바꿔 매건 전수검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1일(발송·선적일 기준)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사실은 대만 정부의 한국 대표부를 통해 공문으로 우리 정부에 접수됐다.



　대만 정부는 또 한국산 사과를 수입해 통관하는 과정에서도 과거에는 없던 서류(시험분석보고서)를 신설하는 한편 사과 수입 업자에게 잔류농약 검사비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등 한국산 사과의 ‘진입 장벽’을 높여 논란이 되고 있다. 시험분석보고서에는 수출업체 명칭과 품명·수량 등 기본사항은 물론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해 과거 불합격 경험 여부를 포함한 검사결과, 농약 최대 허용치, 검사에 사용된 측정 기구를 명시하고 실험실 책임자의 서명·날인까지 받도록 했다.



　대만 정부는 이에 대해 2010년 12월10일부터 올 1월4일까지 한국에서 수입한 사과의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6건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우리나라의 연간 사과 생산량은 49만4,000여t(2009년 기준)가량 되는데, 이 가운데 2% 정도인 1만여t(1,963만달러)을 수출하고 있고, 전체 수출물량의 90% 이상을 대만에 수출한다. 그러나 올해 국산 사과의 대만 수출은 상당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대만 정부의 조치가 발표된 이후 사과 수출 승인을 받은 업체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 수출 농가들은 대만의 농약 허용 기준이 한국의 재배 현실과 맞지 않고, 허용 농약수도 너무 적어 이를 충족해 가며 사과를 재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제도하에서 농약 허용 기준을 준수한 사과라도 대만의 기준에는 상충될 수 있어 수출길이 번번히 막힐 수 있다는 얘기다.



　농가들은 또 대만이 미국·일본·칠레 등에서도 사과를 수입하는데, 수입사과 점유율이 5%밖에 안 되는 한국산 사과에 대해서만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엄연한 수입규제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해복 사과수출협의회장(경북통상 대표)은 “대만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기준은 사과 수출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만 정부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이끌어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