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출범 3년을 맞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 농업을 둘러싼 여건은 국제곡물가격 폭등과 세계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실물경제가 침체되는 어려운 시기였다. 이에 정부는 농업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민생활 안정 등에 농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 추진해 왔다. 그러나 출범 3년을 지나 4년차를 맞는 올해 농정은 구제역에다 또다시 찾아온 국제곡물수급 불안, 국제유가 폭등 등 겹겹이 쌓인 난제들과 마주하고 있다.



◆체질 개선·안정에 초점=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새정부 출범 3년 농식품분야 성과와 과제’ 자료를 내놨다. 여기서 농식품부는 그동안의 농정 성과를 △농식품산업의 체질 개선 △농어가 경영안정 지원 △농식품 안정공급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보전형 고부가가치 어업으로 전환 등 5가지로 정리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난 2005년 이후 41조원 수준에서 정체됐던 농림어업생산액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 2009년에는 49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농림어업 국내총생산(GDP)도 200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또 농·수협 개혁과 농식품 연구개발(R&D) 추진체계 개편 등 농식품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점도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 등을 통해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했으며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등 안전 농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한 점도 후한 점수를 줬다.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꼽은 5대 분야 성과는 조금만 들여다 보면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로 가득하다. 농식품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했다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과 쌀산업 발전 5개년 종합대책, 해외 농업개발 및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등을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올 1월 발표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은 시행 초기로 구체적인 현장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지난해 연말 발표한다던 쌀산업 발전 5개년 종합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 해외농업 개발이나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도 미완성인 추진 단계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실물경제에서 농수산물 공급체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기만 하다.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고기값 상승이 농식품 물가 인상을 주도한데다 이상한파와 폭설 등으로 배추 등 일부 품목의 공급 애로에 따른 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킨다며 농식품 공급 확대 방안으로 ‘수입 확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수급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수입 확대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농업계의 목소리도 높아 난제가 되고 있다.



　◆농민단체·정치권 평가=이명박 정부의 농정에 대한 농민단체와 야당의 평가는 ‘싸늘’하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의 농정에 대한 점수를 100점 만점에 평균 34.59점을 준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 3년차였던 2010년은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쌀값 하락, 구제역, 무차별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으로 더욱 악화됐다”며 “만일 이를 점수로 환산한다면 지난번 평가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MB정권 역주행 3년 평가보고서’를 통해 10대 실정의 하나로 ‘외면 받은 농어민’을 꼽고 “농어업 현실을 외면하고 경쟁만 지나치게 강요해 농어민 고통을 가중시켰고, 대선 당시 약속했던 농어가부채탕감 등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했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집권 3주년에 즈음하여’라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 공격적인 수출정책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과의 FTA 체결, 한·인도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고 친서민정책과 물가안정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새로운 농정과제들=농식품부가 발표한 ‘새정부 출범 3년 농식품분야 성과와 과제’ 자료에서 밝힌 앞으로 농정의 핵심 정책과제는 △이상기후·자연재해에 체계적 대응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가축방역체계 및 축산업 선진화 추진 △농어촌 활력 창출 △차세대 신 수산 성장기반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품종·기술개발 등 적응역량과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측·평가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연재해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한 농어가 경영안정장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농어업 재해 제도를 개선하고 재난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방역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구제역 매뉴얼을 정비하고 매몰처분 보상 기준도 개선하며 백서도 발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국내 축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농어촌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고 도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새로운 농정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