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올해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제도에 가입자가 폭주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가입목표를 500명으로 잡고 이를 위해 예산 15억3,000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가입자가 폭주하면서 이미 배정된 예산이 고갈될 처지에 놓였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 2월 말까지 농지연금 가입이 확정된 농가는 397농가로, 올 가입목표의 80% 수준에 육박해 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매달 150명씩 가입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연말에는 총가입자가 1,800명에 달하게 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업무보고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2월 말까지 농지연금에 지출된 예산이 10억원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최소 4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족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농어촌공사는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농식품부와 협의중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구제역 사태 때문에 농식품부는 쓸 수 있는 예산은 다 끌어다 쓰는 상황에서 농지연금에 신경 쓸 여력이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의원은 “혹시라도 예산 사정 때문에 가입자수를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예산 확보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과 보완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경기 안성)은 “농지연금보다 앞서 시행된 주택연금은 감정가나 실거래가로 정해져 있는데 농지연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농촌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농토가 적고 고시가격도 낮은 땅을 가진 농가는 연금 수령액이 턱없이 적어 사회안전망 역할로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2월 말 기준 농지연금 월 수령액이 50만원 미만인 가입자가 37%나 되고, 월 20만원 미만 가입자도 14%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은 “추가 예산 확보와 아울러 제도 보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