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수급 조절을 통해 거래가격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부가 무·배추에 대해 출하예약제를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부 법인이 이 제도를 본격 실시하고 있지만 인센티브 지원 부족 등으로 출하주의 호응도가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출하예약제는 지난해 배추파동에 따른 수급 조절대책으로 도입한 제도로 출하주가 출하할 날짜와 물량을 도매시장 법인에 미리 알려 주고 법인은 출하예약물량을 사전에 파악,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해 안정적인 거래가격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출하예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보상체계가 없어 출하주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더구나 출하예약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가락시장 법인 가운데 가장 먼저 출하예약제를 도입(3월1일)한 대아청과의 경우 출하예약 비율은 반일물량 기준으로 무의 경우 70%, 배추는 50%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당일 기상여건이나 출하주의 사정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 출하예약 비율은 더 낮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무만 하더라도 법인과 출하주 친분 관계에 따라 참여 비율이 적은 날은 40%, 많은 날은 90%가량 될 정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대아청과 관계자는 “출하예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 모든 법인들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출하주에 대해 경매시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선도금 혜택 등의 조건을 걸고 시행하고 있지만 출하예약물량 비율을 높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특히 그날그날 시세에 따라 출하주들이 도착지를 변경하거나 미리 출하약속을 하고서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락시장 내 다른 법인들은 출하예약제를 선뜻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 관계자들은 정부 지원책을 통한 위탁수수료 및 시장 사용료 인하 등 출하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당근’이 주어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래협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유통연구실 부장은 “출하예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만간 도매시장 법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