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올 들어 국제시장에서 주요 곡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곡물값이 큰 폭으로 뛰어올라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밀, 옥수수, 대두 등 국내 자급률이 현저히 낮은 주요 곡물의 일정량을 상시 확보해 두는 곡물비축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내부 검토 수준에만 머물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옥수수 수입물가지수는 전월과 전년 같은 달 대비 각각 6.6%, 33.5% 올랐다. 또 밀은 전월과 전년 같은 달 대비 각각 4.9%, 77.2% 상승했고, 대두 역시 전년 같은 달 대비 34.3% 뛰어올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달 ‘글로벌 식량위기시대 신식량안보 전략’ 보고서를 통해 민간을 활용한 식량비축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국제시장동향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 대지진이 발발, 세계경기 변동성 확대에 따른 원자재 수요 감소로 단기적으로는 국제곡물값이 하향세를 보일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향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한국농촌경제연구원)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내부적으로 곡물비축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기본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부처간에 엇갈린 목소리마저 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비축량은 대략 주요 곡물 연간 소비량의 12~17% 수준 정도로 잡고 있고, aT(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곡물조달시스템과 연계해 창고 보관 개념이 아닌 베이시스거래(일종의 선물거래)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 때문에 현재로선 비축제 도입 여부조차 분명치 않은 상태고, 한다고 해도 현재 추진중인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은 별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론화를 통한 대응방안의 구체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곡물비축은 재정 부담이 큰 과제로 정교한 모델 구축이 핵심인데 충분한 공론 과정 없이 진행된다면 큰 혼선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석호 농경연 관측센터 곡물팀장도 “비축제를 한다면 정부가 맡을지, 민관이 할지부터 비축률과 비축방식, 전문가 확보까지 따져 봐야 하고 곡물가격 하락시 어떻게 대처할지 등에 대한 논의도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