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고추·마늘 등 주요 양념채소의 수급안정을 위해 단기 수입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생산기반을 회복시켜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생산 감소로 값이 크게 오른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수입 확대에 초점을 맞춰 대응했으나 수급불안이 계속되자 국내 생산기반 유지·확대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생산자단체와 학계 등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고추·마늘의 생산기반 유지 대책 마련을 위해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고추·마늘이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이자 농가의 주요 소득작물이지만 최근 재배면적이 급격히 줄고 수입여건도 악화돼 수급불안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중장기적인 자급률 제고 대책과 유통 개선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급률 제고 방안으로 재배면적 감소의 주요인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작업기계 개발·보급과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고추 공정육묘 및 비가림시설 보급 확대, 마늘 우량종구 보급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TF는 여전히 후진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통구조를 뜯어고칠 방안도 집중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추는 주로 산지수집상과 소수 중도매인 중심의 수의거래로 도매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거래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불완전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마늘도 수의거래에 편중돼 가격왜곡의 우려가 높고, 생산자(단체)의 시장진입이 제한돼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TF는 이 같은 폐쇄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산지와 소비지의 비정상적인 가격흐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공개경쟁의 장을 활성화할 대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