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농식품 수출 확대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본지 3월30일자 1면 보도)고 하면서도 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지원 총액 상한을 지난해 표준물류비의 45%(정부 15%, 지자체 30%) 이내에서 올해 35%(정부 10%, 지자체 25%) 이내로 줄였다.



　농식품부는 2009년 쌀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을 중단했고 지난해에는 종전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지원하던 수출물류비 지원방식을 통합해 물류비 총액한도제를 도입, 정부의 지원 비율을 줄이고 지자체의 지원 비율도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수출물류비를 매년 줄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출물류비 지원조건도 강화해 그동안은 여러 품목을 합쳐 수출실적이 20만달러 이상이 되면 물류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단일부류 통합 20만달러 이상 돼야 지원하는 조건으로 변경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해외시장에서 국내 수출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단순 물류비 지원을 축소하고 성과 중심 지원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산물 수출업계는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류비마저 줄이면 수출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농산물의 특성상 과일과 채소 등을 섞어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출액이 많은 품목만 물류비를 주고 적은 품목은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