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미국은 한국의 쌀 관세화(전면 개방) 유예조치가 자국 쌀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국이 관세화 전환 일정(2015년)을 앞당겨 단행할 경우 미국 입장에선 불리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31일 ‘2001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동식물 위생검역(SPS) 보고서’ ‘기술장벽 보고서’를 동시에 발표하고 한국의 비관세 조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04년 한국은 쌀시장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2005~2014년) 연장하면서 매년 최소 5만76t(국별쿼터 기준)의 미국쌀을 구입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쌀의 한국시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0년 미국은 국별쿼터의 187%인 9만3,720t을 수출, 한국 수입쌀시장 점유율이 29%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2004년 한국의 쌀 관세화 유예 협상결과가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관세화 유예 1단계인 1995~2004년 우리나라가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수입한 쌀 가운데 미국산 비중은 14.8%에 그쳤다. 국별쿼터가 없었던 당시에는 미국쌀의 가격경쟁력이 중국쌀과 태국쌀에 비해 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내심 한국의 관세화 전환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를 단행하면 미국·중국·태국·호주로 제한된 국별쿼터가 사라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국가가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미국으로서는 고정된 시장을 잃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쇠고기도 빠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쇠고기시장에 대한 완전한 시장접근을 허용할 것을 계속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까지 받아들이도록 한국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이어 “2010년 한국시장에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는 11만3,000t으로 전년(약 5만t)보다 14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미 양측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교역하기로 합의했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LMO(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 국제 규정인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제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위해성 평가 단계에서 LMO 기술 개발자와 한국 당국간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가 전통주에 대한 주세를 2008년 7월1일부터 50% 내림에 따라 미국의 관련업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밖에 보고서는 ▲쌀·보리 재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 ▲육류 도매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