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미곡종합처리장(RPC) 업계가 농림수산식품부의 벼 매입자금 지원기간 축소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자칫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곡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RPC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모별로 벼 매입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조만간 발표될 ‘쌀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기존 1년인 벼 매입자금 지원기간을 원료곡 매입량에 따라 10~12개월로 바꿔 RPC의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RPC의 자율적인 통합 및 규모화를 위해 이미 정부지원 대상 RPC 기준을 연간 원료곡 매입량 ‘3,000t 이상’에서 ‘5,000t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문제는 지원기간이 줄어들 경우 상당수 RPC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벼 매입자금은 2009년 1조원, 2010년 1조2,000억원 등 2004년 이후 연평균 9,184억원에 달한다. 전국 254개 RPC가 개소당 40억~50억원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금리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수탁판매 비중 등을 계량화한 경영평가에 따라 0(A등급)~2%(F등급)로 저렴한 편이다.



게다가 지원기간도 1년이다 보니 기존 융자금을 새 융자금으로 대환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벼 매입자금이 사실상 RPC의 운용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기간이 10~11개월로 축소되는 RPC는 한두달 사용할 운영자금이 비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민간RPC 관계자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융자금을 한꺼번에 갚기도 벅찰뿐더러 원료곡을 다 팔았을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나 시중은행에 잡힐 담보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자금난에 빠진 RPC가 벼 매입량을 줄이게 되면 수확기 쌀값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 심사만 두달 이상 걸린다”며 “자금력이 약한 중소 RPC에겐 (지원기간 축소 문제가) 생존이 걸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농협과 별도 법인으로 운용되는 통합RPC도 민간RPC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RPC의 자금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벼 매입자금 지원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RPC가 수확기에 벼를 많이 사들였다가 쌀로 가공해 팔면서 갚아 가는 게 벼 매입자금의 당초 취지”라면서 “정부 지원기준을 합리화해 RPC의 통합을 유도하고, 규모가 작더라도 우수한 업체는 지원 문턱을 낮춰 RPC의 시장교섭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