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재계에서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불안 해소를 위해 농산물 수입 문턱을 낮추고 대기업의 농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경제분석 보고서에서 농축산물과 원자재 등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 해소를 위해 주요 조달 국가들과의 상호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자급률이 낮고 국내 농가에 부담이 적은 오렌지, 키위, 바나나,커피, 원당, 대두, 밀, 옥수수 등에 대해 상호 관세를 인하하면 총 수입액 33.8억달러(2010년 기준) 중 2.6억달러(7.6%)의 수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사례로 들었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후 단계적 관세 인하로 칠레산 돼지고기 14.1%, 포도 28.4%, 키위 28.4%, 포도주 30%만큼 수입비용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다만 국내 농축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LG경제연구원은 대기업의 생산 참여를 들고 나왔다.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곡물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애그플레이션 심화 문제를 지적하고 농업을 보는 시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일본이 최근 경자유전 원칙을 포기하고 기업의 농지소유를 허용한 것은 이미 고령화로 경작을 포기한 농지가 느는 상황에서 농업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기업참여가 절실하다고 느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물가불안을 빌미로 한 농업개방 확대 논리나 대기업의 농업 참여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은 “수입관세를 낮춰 물가불안을 해소하자는 주장은 관세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