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곡물의 국제 가격 불안정이 국내 경제 전반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주요 곡물을 안정적으로 들여오는데 필수 선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국제곡물관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농축수산물 가격안정대책 및 해외곡물자원 개발·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주요 곡물의 국제 수급 및 가격추정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 현재 위험수준을 제시하는 현행 조기경보시스템으로는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는 국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제곡물관측모형을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주요 곡물의 수급 및 국제 가격을 상시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효석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곡성·구례)은 “주요 곡물의 국제 가격 상승이 국내 농업 및 식품산업을 비롯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제곡물관측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여야 모두 개정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오는 14~1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20일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다른 쟁점 법안에 막히지 않는다면 이달 중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국제곡물관측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부의 국제곡물관측모형 구축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제곡물관측모형 전문가는 “미국 식량농업정책연구소(FAPRI)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한다고 해도 모형 구축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전문인력 확보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