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축산 농가들이 국내 배합사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 사료곡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배합사료가격이 지속 상승하며, 이에 따른 경영비 상승으로 축산 농가의 경영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과 사료곡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곡물가격은 지난 2008년 애그플레이션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7월부터 다시 급상승했고, 올 2월의 국제 곡물가격은 급등 직전인 지난해 6월 대비 큰 폭의 상승과 함께 애그플레이션이 있었던 지난 2008년 평균보다도 높다.



　실제로 올 2월의 국제 곡물 선물가격은 지난해 6월 대비 옥수수가 99.5%, 대두박이 30.5%, 소맥이 95.9% 높아졌고, 애그플레이션이 있었던 2008년 평균과 비교해도 옥수수가 28.9%, 대두박이 11.5%, 소맥이 7.1% 높은 수준이다.



　국제 사료곡물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아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올 2월 현재 국내 배합사료 가격지수는 180으로 지난해 6월과 비교해 이미 5.1% 높고, 앞으로도 사료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올 2월 대비 6월에 9~11%, 9월에 14~17%, 12월에 17~21%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이러한 국내 배합사료 가격 상승은 축산 농가의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져, 축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10년 대비 올해 축산 농가의 경영비가 7.2~10.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축종별로는 지난해와 비교해 육우가 10.1%로 경영비 상승률이 가장 높고, 젖소 10%, 육계 9.1%, 비육돈 7.2% 등의 순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과 사료곡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특히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사료구입 보조금 지원제도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농협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이므로,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축산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료 구입시에도 할인이나 현물보조 등을 통해 모든 농가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신용도에 따라 저리융자하는 정부의 현행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으로는 소규모 축산 농가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사료곡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사료용 벼, 청보리 등 국내 조사료작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사료곡물 생산을 위한 해외농지개발 등 해외자원개발 정책도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