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 개발이 증가하면서 품종보호출원이 늘어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1998년 품종보호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0년 12월까지 모두 5,040개 품종이 출원됐다고 밝혔다.
◆화훼류가 가장 많아=작물별 품종보호출원은 장미 등 화훼류가 가장 많다.
1998년부터 13년간 품종보호출원 가운데 화훼류가 2,763품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채소류 921품종(18%),식량작물 763품종(15%), 과수류 290품종(6%), 특용작물 184품종, 버섯류 92품종, 사료작물 27품종 등이다.
품종보호대상작물의 지정시기에 따라 출원 품종도 영향을 받고 있다.
장미·국화·포인세티아 등이 2001년 7월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되면서 이듬해인 2002년에 품종보호출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산품종 증가=국산품종의 출원은 증가하고, 국외육성품종의 출원은 줄고 있다.
국내육성품종의 출원은 3,711품종으로 74%를 차지했고, 국외육성품종은 1,329품종이 출원돼 26%를 점유했다.
출원된 품종의 육성주체별로는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의 1,418품종으로 2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국외품종 1,329품종, 종자업체 889품종, 지방자치단체 646품종, 개인육종가 등 개인 621품종 등의 순이다.
국외육성품종의 품종보호출원은 점차 줄고 있다. 2002년에는 342품종에 달했으나 2009년 66품종, 2010년 94품종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국외품종의 품종보호출원은 화훼류가 1,291품종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는 장미가 524품종에 달하고, 국화 217품종, 거베라 74품종, 카네이션 45품종 등이다.
우리나라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국가 가운데 1위는 네덜란드로 장미·국화뿐만 아니라 거베라 등 17개 작물 510품종을 출원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어 일본이 심비디움 등 24개 작물 440품종을 출원해 2위를 기록했고, 독일(132품종), 미국(74품종), 덴마크(66품종), 이탈리아(55품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품종보호출원 거절률 3%=3,385품종의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가운데 173개 품종이 거절돼 3%의 거절률을 보이고 있다.
품종보호출원의 거절이 가장 많은 작물은 화훼류다.
이승인 국립종자원 심사관은 “품종보호출원이 거절된 품종은 구별성·신규성 등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2012년 1월부터 현재 대상작물에서 제외된 딸기와 감귤 등을 포함해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되면 품종보호출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