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구기자·당귀 등 14종의 수급조절 한약재 수입 쿼터 배정방식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쿼터제 수입 한약재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정방식이 포함된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상 쿼터제 수입 한약재는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사)한국한약제약협회에 위탁해 배정·공급하고 있으며 협회는 회원사에만 수입 한약재를 배정해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일부 약재에 대해 수입을 규제해 국내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93년부터 한약재 수급조절 쿼터제를 시행해 왔으나 최근 들어 수급조절이 제대로 안돼 약재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물량이 특정 협회 가입 회원사에만 배정되는 등의 불공정 문제가 생기면서 계속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쿼터제 수입 한약재를 배정 받고자 하는 한약 제조업체에 물량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수급조절을 위한 수입 한약재 배정권한을 협회에 부여하더라도 배정기준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관리했어야 하는데 현재는 특정 협회 가입 회원사와 회비 납부 유무 등에 따라 배정되는 게 현실”이라며 “배정방식을 개선하고 관련정보도 월 1회씩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