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당초 4월 말 나올 예정이던 세계무역기구(WTO) 한·캐나다 쇠고기 분쟁패널 잠정보고서가 연기됐다.



　외교통상부는 26일 “우리나라와 캐나다 두나라가 합의해 패널에 보고서 배포 연기를 요청했다”며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WTO 패널절차가 진행중인 두나라 쇠고기 분쟁과 관련해 양자협의에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양국 정부 공동의 양해에 따라 패널절차를 한시적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연기 시한은 6월 중·하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두나라가 쇠고기 분쟁패널 잠정보고서 배포 이전에 양자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왜냐하면 WTO 분쟁패널의 잠정보고서가 배포되면 즉시 WTO에 기록으로 남게 돼 우리나라는 패널의 제3자 참여국 등으로부터도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캐나다가 지난 3월 말 의회가 해산돼 5월2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인 여건 때문에 WTO 잠정보고서 배포를 연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와 캐나다 양자협의의 초점은 캐나다 총선 이후 그동안 진행한 협의의 틀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구제역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어수선한 우리나라 축산 농가와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얼마나 담을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양자협의에서 대체적인 개방 범위에는 합의했으나 캐나다 내부 사정으로 협의가 계속 지연됐다”며 “일단 캐나다 총선 이후 남아 있는 세부 사항 조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