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29일 봄배추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수급안정대책은 과잉공급 물량을 해소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은 맞지만 폭락 수준까지 떨어진 배추값을 올리기에는 시장격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크게 위축된 국내 배추 소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면에서 시장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배추값 폭락’, 자유롭지 못한 정부=지난해 배추 파동 이후 배추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에서는 봄배추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중국산 배추와 김치 수입을 늘리는 등 공급물량 확대 정책을 썼다. 이에 따라 산지 유통인들과 배추 농업인들이 다른 작물의 재배면적까지 침식하는 등 봄배추 확대경쟁(본지 3월4일자 6면 보도)에 뛰어들면서 봄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30%나 늘어났다.



　그 결과 배추값은 올 3월 초 도매시장에서 10㎏ 상품 한망당 1만원이 넘던 것이 봄배추가 나오기 시작한 4월 중순 이후에는 3,000원대까지 하락했다.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긴급히 봄배추 수급안정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 턱없이 부족한 시장격리 물량=정부에서 생각하는 시장격리 물량과 현장에서 생각하는 시장격리 물량은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급대책을 종합해 시장격리 물량을 추정할 경우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부분은 ▲산지 자율감축물량 1만t ▲농협 계약재배 물량 2만t ▲푸드뱅크 기증 1,000t 등 3만1,000t이다. 김치 수출업체를 통한 수출물량 증대나 채소수급 안정사업에 참여한 김치 가공업체에 수매 유도 등의 시장격리 대책은 업체의 영업능력과 수출 현지시장 상황, 국내 소비추세 변화 등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나라가 수출한 김치 물량은 3만t가량 된다. 이 가운데 5~6월의 수출 비중은 16%로, 물량으로 환산하면 5,000t 수준이다. 수출 물량을 아무리 늘려도 1만t 이상 늘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같은 정부의 봄배추 시장격리 물량에 대해 유통 관계자들은 “정부에서 배추가 모자란다고 재배면적을 늘리고 수입을 부추겨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시장격리 물량은 과잉으로 남는 물량의 30%도 안될 것”이라며 물량을 늘려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서 추정한 봄배추 생산량은 평년보다 20% 많은 63만t이다. 전문가들은 평년에 비해 과잉생산된 12만t에 초점을 맞춘 격리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적어도 과잉 생산량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8만t 이상의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봄배추 재배면적 30만평에 대해 10〉(300평)당 45만원을 주고 산지폐기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봄배추가 워낙 많이 재배된데다 중국산 배추와 김치 수입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최소한 늘어난 생산량만큼은 정부에서 격리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 부실한 소비진작 대책=정부에서 내놓은 봄배추 수급안정대책은 산지 시장출하물량 격리, 김치 수출 증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나마 정부에서 소비촉진 대책으로 판촉행사를 통한 배추 요리 소개 등을 내놓았지만 시장 내 반응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라며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유통 관계자들은 지난해 배추 파동으로 정부에서 중국산 생배추와 김치 수입을 늘린 것이 국내 배추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결국 배추값 폭락으로 번졌다는 인식이 팽배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4월까지 중국산 생배추는 4,300t가량 수입됐으며, 김치는 지난해 상반기 수입 물량과 맞먹는 무려 8만1,000t이나 국내에 반입됐다.



　충남 서산에서 배추를 취급하고 있는 한 상인은 “정부에서 배추를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몰아 값을 하락시키고, 중국산 배추를 들여와 국산 배추 소비를 줄게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시늉만 하는 판촉행사’를 해 봐야 소비가 늘겠느냐”고 지적했다.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