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농가에 보급한 볍씨의 발아불량과 관련, 11일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불러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위원장은 “피해 농가에 대해 종자대와 상토비는 물론 인건비까지 확실하게 실비 보상하고,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차관에게 당부했다.
최위원장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볍씨가 발아되지 않아 자칫 올해 벼 수확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보상과 함께 제대로 된 볍씨를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해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위원장은 “이번 피해의 70%가 농업이 주산업인 전남·광주지역에 집중돼 피해가 지자체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수습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수확기에 추가 피해 여부를 따져 보상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보상과 관련, 최위원장은 “정부가 종자대와 상토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인건비는 실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가뜩이나 일할 사람이 없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보상에 차질이 생길 경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인건비 보상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번 정부보급 벼 종자 농가 피해와 관련한 보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챙겨 나가는 한편,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원인규명과 벼 수확 감소 등 사후처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