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지난해 생산된 쌀이 국내 수요보다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쌀 감산정책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008~2009년 연속 대풍으로 쌀 재고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부터 생산조정제를 통한 감산정책에 나서고 있다.



　19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민연태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밥쌀용 벼 재배면적을 2010년 86만㏊에서 2015년 70만㏊로 줄이는 내용의 ‘쌀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내놨다. 현 추세대로라면 매년 74만~79만t의 밥쌀이 과잉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고 가공용 소비와 수출을 늘려 수급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매년 4만㏊의 논에 벼 대신 콩·옥수수·조사료 재배를 유도하고, 2014년부터는 생산조정제를 가공용·사료용 전용단지 위주로 끌고 가기로 했다. 또 2015년까지 농지은행을 통해 논 5,500㏊를 사들여 조사료를 재배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쌀시장을 관세화로 개방해 의무 수입쌀 도입량을 당초 계획보다 6만t 줄이는 한편 연간 10만t을 알곡이나 가공품으로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쌀 수급 상황이 ‘쌀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처음 구상한 지난해 가을과 많이 바뀌었다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체 쌀 생산량 429만5,000t 가운데 민간분야 수요량을 뺀 43만7,000t을 공공비축(34만t)과 추가매입(9만7,000t)을 통해 격리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민간분야는 올 수확기까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지만, 산지 양곡유통업체는 원료곡 부족 현상에 직면했다. 농협 관계자는 “4월 말 기준 지역농협이 갖고 있는 쌀은 지난해의 89만t의 절반인 44만t에 불과하다”며 “월평균 15만~16만t이 판매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7월 하순이나 8월 초순쯤이면 재고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고 부족으로 쌀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3월부터 2010년산 18만t을 방출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2009년산 비축쌀을 10만t 넘게 공매했다. 수확한 지 2년이나 지난 쌀이 방출된 것을 양곡업계는 ‘2010년 생산량이 2011년 양곡연도(2010년 11월~2011년 10월) 수요량을 충족하기에는 넉넉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2010년산 비축쌀 중 군·관수, 학교급식, 사회복지용을 제외한 물량은 5만~7만t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쌀 감산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당 쌀 생산량은 483㎏으로 최근 10년 중 7위를 기록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만 보면 그리 흉작은 아닌 셈이다. 더욱이 올해 벼 재배면적은 다른 작물 재배 농가에 1㏊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4만㏊)’과 자연감소로 5만㏊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지난해 수준에 머문다면 전체 쌀 생산량이 25만t가량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또 올해 벼농사가 지난해 수준에 그치게 되면 2012년에는 수확한 지 3년이나 지난 2009년산 쌀로 국민의 식탁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양곡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5년에 걸쳐 줄이기로 한 밥쌀 재배면적 16만㏊는 쌀 80만t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우리 국민의 80일치 소비량에 이른다”면서 “감산정책을 강행했다가 자칫 흉년이라도 한번 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