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민간이양 방침에 대해 농업인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접 인증과 민간인증기관의 인증 두가지 방식으로 이원화돼 있는 체계에서 인증업무가 모두 민간으로 이양되면 인증비용 상승은 물론 소비자 신뢰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농가들의 지적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2011 친환경농업 담당공무원 연찬회’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민간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에서 농관원이 34%를, 전국 71개 민간인증기관이 나머지 66%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관원이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친환경 인증업무를 올 하반기부터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내년에 연장인증 중단 후 2013년에는 인증업무를 모두 민간이 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농가들은 먼저 인증비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박순길 경북친환경농업연합회 청송군지회장(70)은 “현재도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한품목당 인증 수수료가 50만원에 달한다”며 “그나마 비용부담이 덜한 농관원 인증마저 완전히 민간으로 이양되면 비교할 기준 자체가 없어져 인증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업인들은 인증비용 상승도 문제지만 인증관리 부실화에 따른 소비자 신뢰도 저하를 더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상오 한국유기농사과연구회영농법인 대표(60·전북 무주군 안성면)는 “현재도 민간인증기관은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곳이 많아 대형 마트의 바이어들은 같은 친환경 인증이라도 민간인증기관 인증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민간이양 후 소비자 신뢰가 크게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에 불과한 짧은 이력에다 영세한 민간인증기관이 난립해 인증업무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인증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