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배추 수급 안정화를 위해 김치 수출을 장려하는 등 긴급 처방전을 꺼내 들었지만 ‘약발’이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특히 김치 수출을 확대한다는 명분아래 특정 김치업체에 농가의 배추를 헐값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이를 김치로 가공해 수출을 늘릴 때에는 각종 인센티브까지 지원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서도 특정업체의 이익만 늘려 주는 등 예산낭비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지폐기 불구 배추값 하락 여전=농림수산식품부는 봄배추 생산량이 급증, 가격이 폭락하자 지난 5월 초 ▲산지에서 자율적인 시장출하물량 감축 ▲김치 및 배추 수출확대 추진 ▲김치업체의 가공물량 확대 및 저장 후 출하유도 등의 봄배추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소상정 유통협약을 통해 모두 234.5㏊(1만t)를 산지에서 폐기하는 작업을 벌인 결과 1일 현재 계획면적의 97%인 227㏊를 폐기한 상태다.



　그러나 배추값이 안정되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떨어져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들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배추 수급안정대책이 발표된 5월2일 서울 가락시장의 배추 경락값(10㎏ 상품 한망 )은 3,097원이었으나 5월16일엔 2,395원, 6월1일에는 2,007원을 기록했다.



　유통업계에서는 김치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의 호주머니만 채워 줄 뿐’이라고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5~6월 김치를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배추를 1㎏당 85원씩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산지와 연결해 주고, 이들이 지난해보다 수출을 늘릴 경우 추가분에 한해 종전에 지급하던 1㎏당 86원의 인센티브에다 40원씩을 더 얹어 지원하기로 한 방안에 대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인센티브까지 주는 것은 특혜”=가락시장의 한 유통인은 “지난 한해 동안 우리나라가 수출한 김치 물량은 3만t가량 되는데, 이 가운데 5~6월의 수출 비중은 16%인 5,000t에 불과하다”며 “김치 소비처도 특정돼 있어 당장 김치 수출을 크게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통업계에서는 김치 수출업체들이 배추를 가락시장 경락값의 3분의 1 수준으로 공급 받아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출할 경우 엄청난 이윤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런 수출업체들에 추가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것은 특혜라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저가로 배추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수출업체는 대X·삼X·다X·동X·예XX·풍X 등 모두 6곳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김치업체가 적어도 600개는 될 텐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김치수출조합에 가입한 업체 30여곳 만을 대상으로 의향조사를 해 그중 6개 업체만 선정한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이들은 현재의 수출단가(1㎏당 3.3달러) 선에서 수출해도 엄청난 차익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자성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팀장은 “지난해 배추값이 폭등했을 때도 수출업체들은 거래처 유지를 위해 수출을 줄이지 않아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수출업체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고 보는 것은 억지논리”라고 반박했다.



　㏂선정업체 “농가와 마찰 빚어 저가매입 검토중”=한편 선정된 6개 업체들도 막상 산지에서 배추를 사들일 때 품위가 너무 떨어지고, 구입시기 문제를 놓고 농가들과 의견이 엇갈려 배추 저가 매입을 아예 포기할 것을 검토중인 곳도 나오는 실정이다.



　저가로 배추를 공급 받기로 선정된 한 업체의 관계자는 “수출용 김치로 가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품위를 갖춘 배추가 극히 드물고, 저장창고 확보 문제 등을 감안해 매입 시기를 좀 늦췄으면 하는데, 농가들은 품위에 상관없이 밭에 있는 모든 배추를 즉시 사갈 것을 요구한다”며 “농가와 마찰을 빚느니 차라리 배추 저가 매입을 포기해 버리자는 내부 의견이 많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