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서민경제와 직결된 문제에 의원들의 질의와 추궁이 집중됐다. 특히 야당은 최근 배추와 양파값 폭락 사례를 들어 정부의 농산물 수급관리상 맹점을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물가대책으로 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지시하고 중국산 배추를 긴급 수입해 최근 배추값이 1,000원 이하로 폭락하고 양파도 긴급저율관세로 대량 수입해 값이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농산물을 물가 급등의 원인인 양 호도하는 데 대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김의원은 “지난 20년간 물가가 124% 오르는 동안 쌀·배추·마늘 값은 73~77%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중형차값은 170%, 등록금은 355%나 올랐다”며 “물가 오른 것을 두고 농산물값 탓만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원은 “소비자물가 안정도 좋지만 그러려면 정부가 손해 보는 농가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배추는 6월 중순경에는 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값이 계속 낮게 형성된다면 정부가 직접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파값 폭락과 관련해서 서장관은 “지난 단경기에 수입한 5,800t의 생양파를 조생종이 나오기 전에 팔았어야 했는데 늦게까지(4월8일까지) 파는 바람에 값 하락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수급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간접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면서 서장관은 “농협을 통해 7만t, 민간업체 3만t, 수출 1만t 등 시장격리 조치를 취해 양파값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날 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