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반값 대학 등록금, 반값 아파트에 이어 반값 나라미(정부미)가 등장했다. 정부는 10일 2009년산 쌀 15만t을 조곡 40㎏ 한포대에 2만6,180원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는 6월5일 기준 산지쌀값을 40㎏ 벼 한가마로 환산하면 5만3,601원이라 꼭 반값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 쌀값 오름세가 반값 나라미 카드를 시장에 던져야 할 만큼 심각하고, 그 나라미가 정부 비축량이 동난 2010년 신곡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유감스럽지만 둘 다 아닌 것 같다.



　지난 5일자 산지쌀값은 80㎏ 한가마에 15만5,032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4%, 수확기보다는 12.8%가 올랐지만 2008년과 2009년 6월 평균 가격보다는 여전히 낮다. 따라서 지금 쌀값은 오른 게 아니라 지난 2009년 2월 이후 2년3개월째 하락과 회복세를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또 2009년산 구곡 반값 방출에도 불구하고 산지 및 소비자 쌀값 오름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 쌀값 조사에 따르면 20㎏ 쌀 한포대 소비자가격은 지난 5월10일 4만4,205원에서 6월10일 4만5,048원으로 오히려 올랐다. 결국 반값 나라미 방출은 신곡 산지 및 소비자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낙찰업체 배만 불려 준 격이 됐다. 싸게 사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반값 나라미 방출은 쌀값 안정이 아니라 투기수요만 부채질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정부가 올 들어 지난 7일까지 시장에 쏟아 낸 쌀은 2010년산 18만t과 2009년산 15만t 등 모두 33만t이다. 15일 추가로 10만t을 풀 경우 국내 시장 유통물량의 두달치인 43만t에 달한다. 이 정도 물량공세를 퍼붓고도 쌀값 오름세를 잡지 못했다면 시장이 아닌 정부의 수급 실패를 되짚어 보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더욱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물가 ‘올인” 대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