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가들이 쌀값의 일부를 떼어 조성한 자금으로 쌀 소비촉진에 직접 나서는 ‘쌀 자조금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학계 및 관련업계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쌀 자조금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토론회와 농가 대상 여론조사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에 법적 근거인 ‘농수산물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배경은=쌀 자조금제는 쌀시장 부분개방이 결정됐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직후부터 여러차례 거론됐지만, 그때마다 효용성·징수방법·운영주체 문제로 번번이 흐지부지됐다. 밥쌀용 수입쌀이 처음 시판된 2006년에는 쌀값의 0.1%(80㎏ 한가마당 140원 수준)를 떼고 정부도 같은 액수만큼 출연하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왔지만, 농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 자조금제가 최근 다시 등장한 것은 핵가족화와 간편식품 확산으로 쌀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자조금으로 우리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쌀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하자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여기에 반복되는 쌀 수급 불안을 정부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가 최근 마련한 ‘쌀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핵심은 자동 시장격리다. 농식품부는 수요량을 토대로 소비량지수를 산정한 뒤 그 이상 생산된 물량을 격리해 가공업체에 저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장격리와 가공용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자조금으로 메운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이 부분이다. 2006년 쌀 자조금제 도입이 무산된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가 쌀 문제에서 한발 비켜서려 한다’며 농민단체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양곡업계 관계자는 “자조금 사용처를 기존에 정부가 해 오던 시장격리까지로 확대하면 농가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며 “따라서 도입 초기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소비촉진과 같은 홍보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처를 확대할 때는 농가 대표들과 협의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거출방식은=자조금 거출방식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쌀 대표조직 주도 아래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나 유통업체로부터 자조금을 거출하는 ‘전국 단위 자조금제’와 시·도 또는 시·군 단위 생산자조직이 회원 농가로부터 자조금을 걷는 ‘지역 단위 자조금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지역 단위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무자조금제인 전국 단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또 거출방식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이나 도정업체에서 걷는 방안 △일정 규모 이상의 쌀 생산 농가로부터 직접 걷는 방안 △쌀 변동직불금 중 일부를 떼는 방안을 내놨다. 그렇지만 산지유통업체를 통한 자조금 조성은 도정업체를 거치지 않는 쌀에 대해 징수할 수 없다는 무임승차 문제가, 농가로부터 직접 걷는 방안은 농가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고 한다. 또 직불금에서 떼는 방안은 다른 재원에서 거출한다는 법적인 문제가 약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주체를 놓고도 농민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의 쌀 농가를 대표하는 ‘쌀자조금관리위원회’(가칭)의 역할과 영향력이 여느 농민단체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방식을 놓고 농민단체간 뜨거운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