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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생산비 조사결과 납득 못해” … 낙농가, 통계청에 정보공개 요구 글의 상세내용
제목 “우유생산비 조사결과 납득 못해” … 낙농가, 통계청에 정보공개 요구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06-21 조회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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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생산비 조사결과 납득 못해” … 낙농가, 통계청에 정보공개 요구
 







직접검증 추진…거부땐 행정소송



 낙농가들이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16일 법무법인 우신(변호사 오영중)과 회원농가·협회 사업관련 법률자문 협약을 하고 첫 사업으로 통계청 우유 생산비 조사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통계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유 생산비 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5월30일 통계청의 우유 생산비 조사결과에서 사육비·경영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수익이 늘어 수익성이 호전됐다는 발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 대상 표본 160농가에 대한 선정방식은 물론 산유량과 지역·사육규모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공개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낙농가들은 통계청의 생산비 조사결과가 원유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원유가 현실화 논의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생산비 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농가들의 통계청 생산비 조사에 대한 불신은 현장에서도 확인된다. 경남 진주의 장영환씨(42)는 “통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며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우유 생산비에서 사료비는 오르고 산유량은 줄어 경영이 악화됐음에도 순수익이 늘어난 것으로 발표해 ‘기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낙농육우협회는 통계청 생산비 조사결과 발표 직후 논평(본지 6월3일자 10면 보도)을 통해 낙농의 노동강도와 근로조건·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가노임 산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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